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수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아직 음주를 해본적은 없고 주위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수치별로 처벌이 다른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을때 상대방이 욕설 또는 밀치기만 해도푝력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생각보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걸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고소를 해야 하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물건을 들어서 폭행할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되는가요?가게안에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식탁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서 확 때려버릴까하고 두번 위협을 하였는데 특수폭행죄로 처벌할수가 있나요? 실지로 폭행으로는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내요힘내노래방 도우미 처음 단속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경찰단속이 나와서 전화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갔습니다. 사건이 접수됐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시 그냥 헌팅으로 남자분과 노래방에서 왔다고 했고 서류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처음 단속에 걸렸습니다.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왜가리250이정도면 통매음 성립될 수 있을까요??우선 저는 남성이고 성인입니다롤에서 같은 팀 팀원이 저에게 지속적인 패드립과 성적인 패드립을 했는데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이 케인 입니다. 아래가 상대가 친 채팅입니다케인 엄마 없죠? 남탓은 너네 엄마가 너낳고 너 아빠 탓하는게 남탓이죠정자 수컹수컹케인 엄마 뷰지남탓은 니 아비가 콘돔안써서 너낳고 너엄마가 너아빠에게~니엄마 먹다가 ㅠㅠ 냠냠 맛없노 두꺼비 닮은 지 엄마 먹노 (제가 지혼자 죽은거 봐라고 했습니다)니엄마가 니낳고 니아비한테 징징 ㅠㅠ케인엄마의 지지살 케인엄마의 부부살 합쳐서 부부지지살살**뒤진케인 케인** 내가 먹음 ㅋㅋㅋㅋㅋ 냠냠쩝쩝 ( 문맥상 엄마라고 쓴거같은데 *로 필터링 되었습니다.)니엄마가 니 낳은 것도 니아비가 호응해서임?케인이는 실패작 케인이가 살수록 케인어맘은 욕이나 퍼먹어케인엄마의 멋진 아기낳기 스킬 하지만 실패작케인엄마 보 gi 냄새 케인마마 쿠킹마마 내가 만든 케인~ 하지만 실패작이지~ 케인 엄마가 부릅니다 내가낳은 실패작 소년이정도인데 통매음 고소하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형사고소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형사고소방법을 알아보고 잇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최선일까 싶습니다제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상태인데,남편이 전혀 이에 대해 미안해하거나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요현재 저는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이혼을 하기 앞서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형사고소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다람쥐223스토킹 불구속 구공판 형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동일 피해자에게 3번째 청구된 사안입니다. 1번째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2번째 사건의 경우에도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고 이번에 3번째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1번째 사건 이후 벌금을 내기 전에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달래고 합의 요청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한 태도로 두 번째 고소를 하였고, 이후 세 번째 사건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첫 번째 벌금을 내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상습 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이제와서 변호사 통해 합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집 형편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천봄봄학폭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궁금합니다.자살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당하다가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학폭을 한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연관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견한두꺼비41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제게 맥주를 뿌렸습니다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맥주를 제게 뿌렸습니다.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굳센안경곰143여성분에게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근무를 같이하는 여성분이 계속 저의 근무에대해서 이른바 꼽을 주었으며, 어디가 잘못됐냐는 말에도 같은 기분 나쁜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분 나쁜말을 하여 본인의 몸 기준으로 우측은 여성분 좌측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공간인 좌측으로 들고있던 치킨무 그릇을 힘을 빼서 쓰래기 버리듯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알바를 그만둔다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폭행신고가 들어왔다 전해들었으며,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들어가나요?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직원도 아닌데 자꾸 저에게 나쁜말을 하시고 그릇을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 인가요? 직원도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