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반가운칠면조150주차시비로 인한 다퉜는데 이경우 폭행죄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주차시비로인해서 입주민과 다투다가저희쪽에서 상대방보고 나오라고 끌어내면서 뒷목을 잡고 끌었는데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고소취하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그리고 합의 바로해주고 싶지않다면고소 후에 벌금? 물게된다면 기록이남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에뮤202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시비나 범죄행위 대응시 싸우게 되서 잘못하다 보면과잉방위가 되어 쌍방폭행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홍학65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고 신고하면?A와 B가 싸우는중 C가 말리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밀거나 한것이 아니고 C가 잡아서 뿌리치다가 그렇게 된것입니다.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처벌이 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서로 감정이 격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둘다 상해를 입었는데 한쪽이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긍 하네요. 먼저 상해를 가한 쪽이 가해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홍학207특수폭행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친구가 a 맞은 피해자가 b 제가 c 저번에 친구a 친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걸 듣고 친구a가 화가나서 피해자b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b를 불러내고 처음엔 말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b 가 친동생과 말이다르단걸 듣고 친구 a가 화가나서 피해자 b 명치를 가격 후에 제가 하지마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뒤 피해자 b 를 일으킨후 진정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뒤로 물러났는데 순간 친구 a 가 박치기로 피해자 b 를 가격하여 코에서 피가나 제가 둘사이을 중재 하기위해 친구 a와 피해자 b 사이로들어가 하지말라고 중재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폭행은 안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코에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저희는 성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제가 주차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요 서로 때리지는 않았는데 혹시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쩍은다람쥐59학교 체벌 신고하면 불이익 있을까요?사립 일반고 재학중인 고3입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항상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잘못한 짓을 한 학생이 있으면 그걸로 학생을 때립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조금만 세게 맞으면 벌겋게 부어오른 건 기본이고 며칠동안 자국이 남습니다.) 한편, 저번주에 제가 쉬는시간에 걸어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왜 쉬는시간에 공부 안하냐고 몽둥이로 팔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쌤한테 문자로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자 읽으시고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갑자기 저한테 온갖 쌍욕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너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관심 있어서 때리는건데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문자를 보내? ㅅㅂ롬아" 이런식으로) 그때 당시 너무 무섭고 공포심이 느껴졌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1주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 생각이 나서 공부에 집중도 안돼고 밤잠을 설칩니다.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매일 위클래스 가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을 학생 체벌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수능 50일 남은 시점에서 신고한다면 혹시 저만 귀찮아지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신고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제가 보복을 받는 건 아닌지, 명확한 증거영상이 따로 없는데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물이 새 벽 쪽을 타고 흘러내리네요 수리를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두 달째 계속 아무 말이 없고 답변도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그늘나비2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어팟 도난에 대한 피의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럼 전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합의 같은건 안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을 당했을때 녹화가되야 하나여?제가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그런데 술취한 손님이 계산시비가 붙어서 저를 밀치고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없는데 녹화가안되면 처벌을못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