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호돌이84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흔히 범인들을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경찰들이 고지를 하던데요,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이것을 왜 고지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것이 불법행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바위새257도우미 부르는 노래방 카운터 알바 질문3종 동네 노래방입니다.1. 술을 판매하면 카운터 알바생도 처벌 받나요? 사장님 말로는 벌금을 받아도 본인이 받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하셔서요..2. 도우미를 불러주는 매장인데 부른거 자체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카운터 알바생은 처벌 안받고 업주만 처벌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3.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만약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을 하게되면 이땐 저도 같이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바위새257노래방 도우미 단속시 카운터 알바 처벌 유무야간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면접 보고 출근하게될 동네 노래방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모릅니다.그런데 완전 옛날 동네 노래방처럼 생긴곳이라 도우미들 대기하는 1종은 아닌것같습니다.이곳에서 주류판매나 도우미를 불러주면 나중에 걸렸을때 알바생인 저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또 도우미가 손님과 유사성행위 혹은 성매매를 했을시카운터 알바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건한기린93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라인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상대방의 교복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에 호응하며 돈을 보내라고 답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갑자기 신고라고 한마디만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영상은 받지 못했고, 상대방 역시 호응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부전나비227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인가요 ?제가 익명방에서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제 인스타도 아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고 꺼져라는 말밖에 안했습니다.상대방이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다는 문자도 보여줬고요. 그럼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이러한 상태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받을수 없나요?청소년이고 이런일 처음이라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파리매289폭행이아닌데폭향으로고소당했어요직원과 사소한일로 말다툼하던중 상대방직원이 막말과욕설을하여(나이처먹고 나이값못한다 그러니까 다른점에서 잘려서왔지 라고해서(잘려서온거아니고 점이동)하여 뒷짐지고 뭐래는거냐면서 살짝액션을취했는데 지를 밀쳤다고 폭향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옷이살짝닿긴했지만 몸은닿지않고 cctv도없고 본사람도 없는데 저한테맞아서 멍이들었다고 폭행죄로 2주 진단서를 제출햤다고하네요 형사님은 상처도없고하니 상해로보긴어렵다고판단을내렸구요 제가궁금한건 이걸로 나중에 민사로도갈수있는지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벌금나온다고는하는데 얼마가나올진모르지만 민사로가면 저는 어떻해 해야하는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호돌이84법적인 증거없이 증인들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폭행을 당한다던가 욕설을 들었을때, 주변 증인들의 진술로만으로처벌을 할 수 있나요? 주변 증인이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가정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고소전에 모욕죄, 협박죄 관련 증거 수집 하는 방법보통 고소를 진행 하면 경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알아서 수집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A란 사람과 서로 언쟁을 하던 도중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욕, 협박을 당해, A를 당장 고소를 하기보다는 우선 증거를 수집한뒤 추후 A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차례 차례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예 : 모욕죄 고소후 몇개월뒤 협박죄로 고소 )녹음은 없고 CCTV 영상만 있으며, 옆에 제 3자 (누군진 모르지만 몇번 마주친 사람)가 있었으며모욕 행위는 얼굴 바로 앞에 손가락을 두며 삿대질 & 손가락질.협박 행위는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것입니다.몇가지 질문드립니다. (3,4번은 2번과 관련)1) 해당 행위로 각각 모욕죄,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2) 당장 고소를 하지 않고 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증거를 우선 모아두려는데 가능할까요?3) 2번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CCTV 영상을 어떻게 증거로 수집해둘 수 있을까요?4) 2번이 가능하다면 증거의 유효기간이 있나요?5)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옆에서 보고있던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반딧불29이러한 사례들도 인권침해인지 궁금하고 정확한 의미도 알고싶습니다.범죄자들을 가두거나 남성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나요?위 두 경우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 없이 인권이 박탈(?) 당하면 인권 침해인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인권침해라고 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당연히 법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아니겠지만(나라가 하는 일인데 불법일수가 없으므로) 인권침해 정의를 보자면 '모든 법에 앞서 ~~) 이런식으로 되있던데 법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멧돼지85상해로 구약식청구금액 500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해야할까요?상대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합의금 1000만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합의를 안 했다지만 500이 맞나요?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회식 중 말다툼으로 생긴 폭행인데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