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청초한봉고287가해자는 다수지만 재판은 혼자받게 되었습니다군대 내에서 다같이 곧 전역자인 사람에게 전력빵을 때렸습니다. 근데 다같이 때렸는데 저 혼자만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다같이 합의금을 모으던거 그런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 괴롭히는데 말리지 않으면 방관한 저도 문제가 있나요?아르바이트 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실수한 걸 장난식으로 꼽주고 자꾸 괴롭히는데요 다른 직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 치고 하지말라고 대처를 하긴 하고.. 둘이 싸우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둘 다 저를 자기들 관계에서 이용하려고 해서 너무 짜증나고 전 둘 다 너무 싫거든요 누구 편도 들고 싶지도 않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은데 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창백한원숭이162폭력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궁금 합니다.친구가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친구가 폭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더 다쳤다는 건데 이런경우 정당방위가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명이 저를 향해서 인신 모독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거기서 소리질러서 모욕을 한 사람들은 서로 친해보여서 증언을 해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하운드184전화욕설 모욕죄에 관한 공연성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제 친구A와 술을 먹고있었고 친구의 여자친구B와 전화 통화하다 갈등이 생겨 B한테 병x 진짜 정신 이상한거 같다 병원가봐라 등의 욕을 했고 A는 자신의 여자친구 이기에 말렸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야 한다 들었는데 이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B와는 실제로 싸운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다투고 욕을했습니다 옆에 A가 말리긴 했지만 B와는 1:1로 통화한 상황입니다 공연성은 그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랑 연관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욕한 걸 말리고 남자친구로서 측근이니까 그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낮다 판단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비빙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떤처벌을받나요?아는 여동생이 전남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흉기를들고 협박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비빙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친한친구 동생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폭력사건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묻지마 폭행이라서 가중처벌이되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쭈꾸미126이런 상황은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같은 팀으로 만난 A랑 B가 말싸움을 하다가A의 캐릭터가 죽자,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ㅋㅋㅋㅋ" (애미 란 단어가 아니라 @미로 씀)라고 말하면서, A의 캐릭터가 2번 더 죽었는데 그때마다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 라고 말했는데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 최근 판례에서저렇게 단순 부모 지칭 욕설이 불송치를 받았다는 판례들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성립이 될까요?만약 성립이 안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바위새290뺑소니 가해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교통사고를 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했습니다. 다음 날 자수 하고자 마음먹고 움직이려 한 상황에 피해자를 먼저 만날 수 있어서자수를 하려했으나 직접 자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연락 오기 전 바로 보험 접수와 700만원 별도 공증하며 합의 하였습니다피해자 분 께서 소 취하 요청을 드렸지만 안되었고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를 들고 다음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초범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내일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란늑대238데이트 폭력 신고 및 재발 방지 대책아시는 여성 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방지 대책 및 피해보상.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