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푸른고릴라153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다툼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상황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는데 본인은 다 참고 있다가 시비 건 사람이 먼저 폭행을 했고 본인은 맞을 수 없어서 반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랍스타191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요?게임하다가 저랑 상대 팀 A랑 서로 말싸움하고있던상황A : 개못하쥬? 저 : 벌레네 A : ㄴㅇㅁ 저 : 느억맘소스...이런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중간부터 제가 A를 이기고 계속 놀리니까 A가 말이 없어졌습니다.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놀렸습니다. 듣고있던 A의 같은 팀원 B가 "어디 모자람? 혼자 누구랑 계속 얘기함?" 이렇게 말하갈래 제가 여기서 B에게"느억맘소스랑 얘기함" ↑↑↑ 이 발언으로 B가 저를고소한다고 하네요,... 닉네임 발언은 안했습니다... 근데 느억맘소스는 욕은 아니고 베트남피쉬소스 이름이긴 한데,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성적인 발언은 뭐 한마디도 안꺼냈으니 통매음은 안될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명훼같은 걸로는 유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아비249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과 협박죄 성립여부?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원장(아이의 수학선생)상담(영어 선생)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수학선생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오늘중으로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약속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갔더니 수학선생님은 수업을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에는 영어선생님만 있었고 갑자기 영어선생님이 사무실문을 닫더니 다짜고짜 저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몸을 밀치고 손목을 끌어잡아당겼습니다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제가받은 문자내용이 ( 오늘중으로 프린트물을 찾아가지않으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저를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문자로 제가 위화감을 크게 받았는데 두 선생을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직한노루10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학생이 교사한테 전화로 욕을 한다면 이걸 녹음해서 학생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닌까 처벌할수 있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오솔개199촉법소년문제도 심각한데 법적용 나이는?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구속가능한 적정한 나이를 어디까지 낮추는게 타당할까요?애들이 애들이 아니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반려견을 키우는데 밤새 부재중에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옆집 사람이 잠을 못자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반려견을 키우는데 밤새 부재중에 개짓는 소리로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옆집 사람이 잠을 못자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아비249cctv없는 곳에서 폭행에 관련에서 궁금합니다?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원장(아이의 수학선생)상담(영어 선생)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정해진 시간까지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학원에 갔더니 사무실에서 다짜고짜 영어선생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가슴을 밀쳤습니다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cctv도 없고 가해자 둘이 짜고 폭행죄로 신고 한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테리어 시공 이후에 하자 보수를 약속과 달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이후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니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랫집에서 밤만대되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아래집에서 아이3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구요. 남자아이들 3명입니다. 근데 맨날 밤만되면 진짜 지xx광을 떱니다. 꼭 잠들 시간만 되면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가요. 이런경우 따로 녹음을 했다가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