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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집게벌레15123.02.15
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되었어요?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됐는데 합의를 못하겠다 하여 고소를 진행중이고 기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까지 진행 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방은 초범이고 제가 하지말라했는데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걸 인정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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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토끼띠23.02.15
물피도주 피해로 가해자 처벌 종류물피도주 피해자인데요 처음엔 사건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진행했는데 경찰관 부르고 그때당시 영상을 확보 못하니 현재는 본이이 한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며 블랙박스영상으로 경찰서에 제출한상태이고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전화와서 협박성으로 오히려 본이혐의가 없으면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괘심한데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민사로 가면 더 오래 스트레스받을꺼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피도주 처벌로 벌금 + 벌점이 있는데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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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감사합니다💗23.02.14
경찰에 이웃소음 신고하면 신원이 알려지나요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할려고하는데 옆집이 끝집이라서 신고하면 저희집인거 알거같은데 어떻게 모르게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로하면 목소리가 들릴거같고.. 아랫집이라고 신고하자니 아닌거같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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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02.14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되는 것인가요?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것은 형법 총론에서 이야기 하는 책임조각사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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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거미25223.02.14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술먹고 말싸움 도중 폭행이 있었습니다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도중에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져서 발로 얼굴을 맞앗습니다 오늘 경찰관님이 상대방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합의금을 20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정도 생각하는게 좋을까요???일반 진단서2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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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23.02.14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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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23.02.14
층간소음 윗층에 직접 항의 하는건 불법인가요?윗집에 아이들도 사고 어른들 자체도 조심성이 없어서 층간소음에 너무 고통받는데직접 올라가서 좋게 얘기하더라도,대면해서 얘기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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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02.14
복싱하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요?복싱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 이유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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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13
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맞은사람은 폭행죄 때린사람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각각 고소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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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3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이복동생에게 카톡을 받았어요처음에는저의 과거를 논하면서 남편에게 알리고 제 자식들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문자가 와서 구체적인 협박이 아니라 그냥넘겼어요그런데 오늘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제 남편의 동생에게 남편 전화번호를 가져갔다는 카톡 문자 사진과 함께남편의 회사에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단지로 뿌리고 쪽팔려서 회사도 못다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1주일안에 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로 성립이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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