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셰퍼드242합의서를 작성 했는데 고소를 했습니다.상대방과 고소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상대방도 합의가 끝났다고 인정 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 한 뒤에 응해주지 안자 일방적으로 저에게 합의금을 보내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 또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셰퍼드242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2주가 지나고 갑자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앉자 저에게 다시 합의금을 보내고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서도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을 까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 까요?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를 한 상황 있었다가 상대방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무시 하니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 하고 고소 당한 상황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일까요(롤 내에서)(게임 중, 상대방이랑 싸우고 상대는 2명 친구였고, 둘이서 편을 들고 저한테 뭐라고함)본인: 둘이 듀오라고 후빨 잘하네상대방: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를 비하하는 말을함)본인: (상대방 캐릭터가 말파이트라는캐릭터) 말파랑 69자세나 취하셈상대방 : 응 너 통매음으로 고소함. 돈 많은 집이길 바란다 빨간줄 그어질준비하셈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매칭되서 처음 만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R백종원어렸을때 학교폭력을 행하던 사람을 찾았는데 신고나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999년~2001년 이렇게 학교폭력(구타,돈달라는협박,꼬봉해라 라는 협박 등) 이런것들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때는 디지털기기가 없어 녹음이나 자료 그런건 없구요 어떤 행태를 당햇는지는 저는 잘 알고있구요이런것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시간이 너무 흘럿으니 넘어가야되는지 궁금하며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걸 알리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날쥐295사진 촬영시 기습추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의 신체를 만지고 상대방이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 비록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을 위하여 여성과 팔짱을 끼게 되었을 때, 사진작가의 유도에 따라서 - 갑작스럽지 않게 - 팔짱을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후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왕나비266미성년잔데 신고 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게임에서 패드립이라고 불리는 욕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번 심한 강더로 욕을 한것을 그 사람의 케릭터명(그 게임에서는 저밖에 없었습니다.)와 함께 캡쳐해 놨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올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만 15세입니다. 그리고 욕설은 (제 닉네임) 엄@ 묻지마 난@질 기원이라는 욕이었습니다...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좀 어린 사람같아서 경고 같은것만 날릴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듬직한꽃게168고등학교 휴학생이 과외를 구할 수 있나요?영재고 재학 하다가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중학교 수준까지는 과외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볼까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18살, 만 17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오리218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폭언?을 당했어요. 고소가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편의점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여 옆 편의점 화장실 이용하라고 안내 드렸는데 손님들 다 계신데 언성을 높이시면서 "점장 불러" " 점장 부르라고". "경찰 불러"(이 말은 녹음은 안 되었습니다)와 같은 말을 했는데 모욕죄나 협박죄, 산안법 폭언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길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어린딸이 빌면서 말리는데도 계속해 싸우는 것은 아동학대 아닌가요?길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애는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싸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려도 듣지를 않고 아이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성질에 못이겨 계속 싸우던데 이거 아동학대아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남겨도 괜찮나요?대화 전 상대방에게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둬 봐야 거부할 상황일 거 같아,당사자인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나 녹화를 해서 증거물로 남기는 행위를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해요?불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적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