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랏빛고릴라229시비거는 손님과 쌍방폭행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음식점에서 시비거는 손님이 먼저 폭행과 욕설을 해왔을때 참기가 참 힘든데 저는 2대이상을 맞고 제가 1대를 대응차원에서 때렸을때 쌍방폭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츄핑♡16세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혼났을때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나요?제가 궁금한건 18세미만 아동에게 친권자 등 부모들이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되는걸로 아는데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훈계하거나 혼내도 아동복지법으로 의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카멜레온37미취학아동 영어 과외비 미지급.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영어 과외를 하게되어 바쁜게 뛰어다니는 외국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영어 과외를 하다가 이번에 한 어머님이랑 사이가 틀어져 과외를 전반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으며, 원래 당일 지급으로 입금되던 과외비가 사이가틀어진 이후 과외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전달을 하였는데 읽고 무시하고 있어요. 남들에겐 적은 돈이라 느낄수 있지만 저는 그 태도자체가 불쾌하여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유아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연예인들 보면 보통 초범으로 걸리면 집행유예에 보호치료 뭐 이 정도 순으로 끝나더라구요근데 유아인 초범일텐데 지금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어떤 결과가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낙지295통매음 고소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전 통매음으로 고소한 고소인이고 방금 피의자 관할 담당수사관한테 전화 왔는데 이게 성폭력범죄라서 여기서 수사를 안 한다고 상급 경찰청으로 사건 이송한다는데 왜 이런 건가요?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송되면 기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것보다 큰일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추천좋아요감사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 어떤게 필요한가요?다른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정도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위력을 가해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과쥬스학원에서 수강생을 거부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국비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저희 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려는 예비 수강생분이 관련하여 우리 학원의 정보를 타 경쟁학원에 유출 할 수 있는위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수강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고민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갈매기174요양원에서 강제퇴소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저희 할머니가 치매 등급이 4등급이고 요양원에 들어가계십니다. 요양원쪽에서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으로 화내시고 욕하시고 깨무시고 꼬집으시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기존에 드시던 약보다 더 세게 약을 지어오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요양원 측이 말을 할 때 가족들이 죄인인 것 처럼 느끼게 말을 하고 이런 환자는 받지 않아야겠다고 저희에게 말을 하고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혹시 할머니에게 안좋게 대할까봐 그냥 숙이고 네네 하며 지내는데 너무 화가나서 한 마디 하다가 강제 퇴소 당하게 될까봐 겁이나서 그냥 참고 사는 중입니다. 만약 요양원과 다투게 되어서 저희에게 더는 간병 못하겠다고 강제퇴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 가족이 좋은 곳에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서 입소한 요양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강제퇴소를 당하는게 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곰36여성으로서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요 아니면 괜찮은지요?다음 주부터 야간에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으로서 무섭고 혹시나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돌변할 경우를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요 아니면 괜찮은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차문 쾅닫고 반말과 욕섞으면 협박죄되나요차문을 쾅닫고 욕설하면서 택시승차거부하고 화내는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단순욕설은 협박이안되는건가요? 해악의고지가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느정도의 위협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