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 폭력 및 협박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남자친구에게 폭언은 물론, 협박 갈취 폭력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말라며 구속 했고 화가 날때마다 폭력적인 면을 보이며 헤어지자고 하면 욕설과 함께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저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한다거나 넥타이로 목 조르기, 머리 얼굴 등을 주먹이나 사물을 던지며 치고, 입고 있던 옷을 자르고, 성희롱 까지 하며 당한게 너무 많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려 해도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대화방을 나가고 사진을 삭제해서 증거라고 할게 제가 따로 남겨둔 욕설의 사진 몇장과 얼굴 상처 사진 한장 밖에 안남았습니다너가 잘못해서 그런거라며 아빠한테 돈을 빌리든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라며 천만원을 가져오라 했고 저는 협박에 못이겨 총 1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빌려주고 돌려달라고 하니 너한테 들어간 데이트 비용이 더들어가 억울해서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혹시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해서 접근금지 처분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양48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아버지인 제가 애들을 혼내주려고 합니다.민약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다면 어느정도의 형집행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딱 우리 아이 당한만큼만 해주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훗개812스토킹처벌법 '도달'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A가 B에게 "많이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B는 이에 "나는 싫으니 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장을 하였고 A를 차단 하였습니다.A는 화가난 나머지 "야이 씨발련아 죽어버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는 A를 차단 해서 '스팸 메시지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문자가 온줄도 모를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B가 '스팸 메시지함'에서 A가 보낸 문자를 본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한행위술집에서 민증확인안하고 판거뿐아니라 위조된거 제시햇는데 대충보고 술판매한것도 청소년보호법으로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술판매한거는 청소년보호법 유해물질판매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조문까지도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evet원룸 주인하고 전화상 이야기하다 욕 먹었습니다.복비 문제 세입자 문제로 인해 서로 언성이 오가고 했는데요 각자 주장을 하다 보니 언성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주인이 저한테 미친새끼라면서 끊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건가요?녹음도 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왕나비71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맡겨도 되나요?저는 성인이고 집에서 담배피는것을 들키고싶지않아19살 아는 동생에계 스터디카페 보관함에 넣어달라 부탁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부모에게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교사가 학부모에게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받았을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송까지 갔던 교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구제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날쥐165학교폭력에 관한 신고가능 여부 알려주세요중학교에서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친구와 떠들고 같이 봉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폭언, 욕설, 비난, 명예훼손을 했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사과를 하였지만 그 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과를 거절하며 저에게 ㅈ만아, 처 맞기전에 나와라, 스파링 뜨자와 같은 말들을 하며 저는 싫다고 몇번이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무시하고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며 싫다는 의견을 표현한 저에게 사과를 하지 말라며 맞기 전에 나오라길래 저는 얘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무서웠습니다. 그 친구는 킥복싱 주짓수를 배우는 키가 큰 친구였고 제 친구들도 있다길래 믿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깐 저한테 소리를 질렀으며, 공포감을 조성하며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라, 라는 등 갑자기 저보고 웃어보라길래 뭔지도 모르고 웃었더니 왜 웃냐며 재밌냐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앞으로 너 좋아하는 여자 애 생기면 자기가 꽁냥꽁냥대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정말로 걔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런적이 없는데 계속 저를 그랬다는 듯이 몰아가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간거 마냥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하며 미안하다니깐 자기가 화 참고 있으니깐 눈을 쳐다보라는등 눈 딴데 돌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 순간에 가기 전에 음성녹음을 켜놨으며 그 친구와의 대화 내용도 다 캡쳐했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도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환한상사조74학원선생님이 개인과외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학원원장 또는 강사로 일하는데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해도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질이 너무 안좋고 사기꾼같은 사람이라 하기 싫습니다. 계약서 없이 계좌를 통한 현금 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결제 할 때 요청해야지 시간 지나서 안된다 하네요.이런사람이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하는게 너무 싫어서 교육청에 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아하닉넴나이 어린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반말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장내 갑질이 될 수 있나요?얼마 전 나이 어린 팀장이 왔는데 반말을 계속 합니다. 직장 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네요. 이런것도 직장내 갑질에 해당 되나요? 직장내 갑질에는 대표적인게 어떤게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