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청초한진도개211공동상해로 인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법적 자문을 좀 구하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얼마전 저와 형이 조카를 같이 폭행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조카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한 후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찰청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건경위조카가 술에 취한채 형과 저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 및 칼로 저를 찔러 죽인다 , 칼을 들고 지금 찾아가겟다 라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는 정도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이 실제로 칼을 들고 저희를 찾아올까봐 차에 있던 갈쿠리(농기구)를 들고 집 1층에서 갈쿠리로 폭행 및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2.피해자 합의피해자가 2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마련할 돈이 없어 합의를 보지 않고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아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공탁을 500정도 걸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얼마정도 예상이되시고 벌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3.민,형사민사로 가게 된다면 저도 조카가 욕설한 통화녹음내용과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같이 민,형사상 사건 접수 가능한지요 ?4.누범기간제가 1~2년 전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적이 있는데 누범기간이 포함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잉어213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이날(목요일) 근무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금요일 근무를 못하게 되었고 목요일에 근무가 불가하여 담당자에게 말하고 퇴근(부모님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직행후)중 한 친구에게 내일 못나올것같아 말한 뒤에 상황입니다.피고인?:(어제 병원갔으면 결과가 어떤지 말하고 못나올것같으면 미리 말해야지우리한테 민폐를 끼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다같이 쉬지말자고 했으면서 너의 부주위로 다쳐서 최소한 미안함을 가져야지어제 담당자에게 말안하고 부모님부르고 가면되냐?버즈 쓰지마라{평소근무관련 불만스러운점})실제론 저는(퇴근 하면서 다른 근무자한테 전달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직접만나고 퇴근절차를 받고 다음날 근무불가를 받았으며 담당자외 근무자에게도 퇴근하면서 내일 출근불가를 알렸습니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체 단톡에서 공개적으로 위글과 같은 명예회손적 발언을하였습니ㄷ.)그후 저는 갠톡으로 피고인에게 저위 생각을 전달하였고(욕설 없이) 답장으로 많은 욕설은 받았습니다. 그후 고소가 무서웠는지 피고인은 사과 하였고 몇번의 갠톡이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피고인은 앞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근무자들과 대화로 얻은 결과를 공표할때 결과가 틀린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의 의견인 마냥(아니 우리 ~하고~하면 시간이 안맞는다고 이 답답아)라고 전의 단톡상황처럼 똑같이 전후사정을 이해하지 않은채 저를 비난하였습니다.저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이같은 상황은 전에도 더있었으며 카톡기록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를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 그는 단톡에서 이런 비난적 글을쓸데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병원을 간건 저뿐이였고 그의 말에 대답또한 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야기의 흐름상 누가 누굴 비난한지 명확함)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불독161누군가에게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모 공공기관이 헌법과 조례를 어기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시정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려는데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학교폭력에 단순히 집단 괴롭힘도 포함되나요?며칠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여자들끼리 모여서 한 여학생에게 폭행은 하지는 않지만 밀가루를 뿌리고 날계란을 묻히는 등 여럿이서 강압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라지만 현실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도 되고 화가 나더라구요. 이렇게 단체로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왜가리201서비스직업입니다. 고객님들이 나간직원에게 불만이많으신상태인데요미용실입니다. 하다못해염색샴푸자체도 안되어잇엇다고합니다ㅜ고객님들이 나간직원에대해 불만제기를많이하시는상황이고 나간직원이 절악의적으로 신고한상태며 억울한상태인데요 조선족입니다 이사람에게 억울한데 이사람에게 어떠한처벌도할수없나요??ㅜㅜ 진짜 악의적인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잠자리249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군 복무중 폭행을 당했는데 군사재판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나가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접수가 된다면 현재 부대에서 가해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이러한 기록들을 사회 수사과정중 증거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호박벌136폭행사건 합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일방적인 단순 폭행을 당했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가해자가 지난주 조사를 받고 형사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합의를 원한다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금액도 이야기가 된 상태구요. 돈이 마련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막연하게 가해자가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형사님이 먼저 합의관련 연락이 오시나요?제가 먼저 형사님에게 사건 진행 관련 연락을 드리면 될지도 궁금합니다.보통 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잊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 차별행위에서 금지되는 행위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우리나라 형법에서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는데요.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되는것 아닌가요?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