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종다리65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예전에 직장상사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세명중 두명이고 한명은 폭행은 당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할때 증인이 되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소할려는 사람이 특수상해,폭행으로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직한상사조167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제가 개들 짖는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쪽지에 자꾸 개들 짖게 교육할거야 나 6시 이후 짖는다고 저런 협박성(?)글을 남깁니다.질문.저희집 현관이라 어떤 쪽지를 붙이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쪽지에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 라는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지금 여러가지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쾌활한청설모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남편이 회식자리에서 대표와 팀장에게 폭행을당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대표와 팀장은 경찰조사받았고 추후 대표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수사관 배정도 받았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일을 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활력있는팀장군인이 저에게 공포감 조성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제가 법적으로 잘몰라서 여기서 질문합니다.일단, 요즘 북한과 고조된 상황이라 군대 분위기가 궁금해서 군인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가 내 밑에 였으면 뒤졌어 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그 전 문자 맥락과 맞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그 뒤로 국방부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신고에 넣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동까지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카톡 내용을 그대로 적겠습니다.카톡내용나: 요즘 군대 분위기 어떰? 북한이랑 고조라서 궁금하네군인친구: 니가 나한테 한 질문 나한테 몇명이나 했을 것 같아?나: 나까지 합해서 2명? ㅋ군인친구: 그래 적어도 니가 생각하는 그 2명 중에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걱정해주는 새끼는 한명도 없더라 지들 궁금한 것만 쳐 물어보지나: 에이 난 너 걱정되서 물어봤지 많이 서운했구나군인친구:ㅋㅋㅋㅋㅋ뉴스 쳐 봐 ㅂㅅ아나: 이 자식 군대가서 성격 ㅈ같노군인친구: 첫번째, 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따구로 질문 안해 '너 별일없어?', '너 괜찮아?' 첫마디가 그렇지.두번째, 서운할리가 없지.평소에 연락도 안하던 새끼가 간만에 연락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따위 질문인데.뉴스 좀만 찾아봐도 지금 현 상황 어느정도인지, 판단 정도는 가능 할텐데.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안했지만, 이정도 까지 ㅂㅅ일줄은 몰랐지.세번째, 군대가서 성격 ㅈ같아졌다기보다는 너랑 생각하는 마인드랑 책임감 자체가 다름.우린 목숨걸고 최악의 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내 밑에 달린 목숨만 해도 부하가 몇 십명이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안심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따위 ㅂㅅ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 답해줄 필요도 의미도 없음.그럼에도 너같은 놈도 친구고 지켜야할 국민이라고.나랑, 내 부하들은 목숨 걸고 임하고 행동할테니 ㅈㄴ 안타까운거지마지막으로세준아 난 니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적은 이유는 니가 이정도로 생각 못하는 ㅂㅅ인지도 몰랐고.그나마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어디가서 나한테 한 것 처럼, 저따구로 행동했다가 욕쳐먹을까봐 걱정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나의 과민반응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아직도 이해 못하겠으면 입장 바꿔서라도 생각해보고그래도 모르겠으면 니 주변 가족중 부모님이든 누나들이든 한명이라도 군생활 하고있다고 생각해보길 바란다.그래도 군생활 한 놈이니깐 무슨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께.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자 진심을 담아서구라 안치고 너 마지막 톡 내용 보고나서 확실히 느꼈는데, 너 내 후임이나 내 팀 용사로 들어왔으면 진짜 뒤졌어.나:어 니 과민방응이고 니는 좀 인생을 되돌아봐라 개븅딱이네 야 닌 걍 ㄲㅈ 암튼 이거 협박으로 신고 넣는다.군인친구: 부디 처음 니가 보낸 톡 내용부터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톡 보내는 순간까지부디 꼭 널리 널리 퍼트려주길 바랄께.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손절할 기회를 줘서~저는 솔직히 고등학생부터 알아왔던 친구이고 이랬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민반응으로 나올줄 몰랐지만 이런식으로 나와서 저도 그냥 깔끔하게 이 친구와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친구의 마지막쯤 장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자 진심을 담아서 구라 안치고 너 마지막 톡 내용 보고나서 확실히 느꼈는데, 너 내 후임이나 내 팀 용사로 들어왔으면 진짜 뒤졌어."라는 것에 공포심을 느껴서 이 문제를 통해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은요지경휴대폰을 보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으면 그리고 다쳤다면 누구 잘못일까요?한명은 앞을 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걸어가던중 이었고요마주보는 곳에서 오던 사람은 휴대폰 보고 걷는 사람들을 그동한 너무 안좋게 봐서이번엔 버릇을 고쳐야 겠다 싶은 마음에 일부러 안비키고 그냥 그 사람 있는곳으로 걸어가다가부딪혔다면 그리고 넘어져서 서로 다쳤다면 이런 경우 누구 잘못으로 봐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유연한도마뱀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놀려서 밀었는데 다침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비아냥 거리고 놀려서 밀었는데 많이 다쳤습니다.자녀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다친 자녀 부모는 고의로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도 고의일 경우에는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학폭신고도 된 상태입니다.다친학생 자신이 선생님 상담에서 몇차례 놀렸다고 인정했고 놀린것을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다친직후 자녀가 다친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다친학생 담임선생님이 초기에 상담하였으며 상담내용에 몇회에 걸쳐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놀렸고, 자녀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고 했다고 상호 진술 동의했다고 합니다.(다친학생 담임선생님 상담지에 평소관계를 서로 장난치는 사이라고 진술함)다친 학생 부모가 고의로 다치게 했는지 담임선생님에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하며, 자녀는 다친 학생 담임선생님의 질문이 "고의로 그랬냐 아니냐"로 물어서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네"라고 답변하여 고의로 그랬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부모는 계속 고의라고 주장하며 없던 사실까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다쳤으며 연골이 통째 이탈된 것을 찾아 그대로 가져와 붙였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1억을 요구합니다.이렇게 놀려서 놀리는것을 제지하려고 하다 다친 경우 고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고의여부는 형사님이나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는건가요? 궁금합니다.향후 형사, 민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닭62공익제보자한테 거지같이 살지말라고 길가는거막고 하는 행동이공익제보자 보호법 15조 1항으로 처벌할수있나요불법주차를 신고했는데차주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는길을 막고 반말 삿대질하며 니 먼데 신고해봤나 처벌도안받아 거지처럼 살지말라는 둥 모욕성 발언하였는데 해당 내용으로 불법주차 별도로 공익제보자 보호법15조 1항으로 신고조치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다슬기136이런 상황에서도 고소 진행이 되는 걸까요?제가 부모님께 돈을 5만원 빌렸는데 저희 언니가 자신이 대출 받을 것으로 저에게 부모님이 주신 돈을 더해서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절 돈을 언니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대뜸 제 3자인 언니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저에게 능력도 안되면서 돈은 왜 빌렸냐고 화를 내고 있고 집을 찾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언니에게 절대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고 욕하고 찾아 온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언니가 저희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갚으라고 문자로 위험해진다고 빨리 보내라고 연락을 하네요... 저희 언니가 아닌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살해협박문자 신고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전남친이랑 헤어진 후부터 어제까지 매일 연락을해왔는데 근데 여자를 만나는 의심스런 구석이 있어서제가 여자있는거 알고 있다.여자생기면 말해달라 할때마다 없는데 왜자꾸 그러냐며 아무사이아니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어제 진짜 너무 화가나서 그 여성분에게 무슨관계냐고 연락드렸고 알고보니 만나고 있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심한욕설로 전화와문자가 왔고 저희 번가와 제가 살고있는 집까지 다아는 상황에 살해협박문자등을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전화는 녹음기능이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어깨빵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해주나요? 길거리고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되고 죄명은 어떤게 될까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