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뻐꾸기46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욕설등을 했을때 법률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거나 욕설, 죽이겠다 등으로언어적인 가해를 하여 상대방이 협박에 못견디어 이를 경찰에 신고등을 했을법률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다람쥐80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나요?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심각한 폭행이나 집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 다녀야 하는지 정당방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가재34지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고소장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써야할까요? 성추행으로 써야할까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헬스장에서 알게된 지인 사이다. 2023.2.27 22시경 00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같은날 23:00경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고소인의 다리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안쪽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으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가해자인 관장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아내가 앞에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아내는 보고만 있지? 뇌정지가 왔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못하고 제 손위에 본인 양손을 포개서 잡으려 하면 제가 손을 쓱 뺐고, 허벅지를 계속 만져대서 코트로 제 다리를 덮는 행동만 하였고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언어적 의사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Q.이 내용도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강제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장이 본인과 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 (회사 본부장이랑 10년 이상 친구, 같은 팀에 와이프 있음, 사업단장 이랑도 친구관계) 제가 거기서 하지마!!! 라고 하거나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서.. 더 얼음처럼 있던 것도 있어요..(술자리 중간에 사업단장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Q.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외에도 제 볼을 쓰다듬은 것, 1층에서 어깨동무를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고소장에 자세히 적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제 허벅지와 제 볼을 쓰다듬는건 자택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가 없지만, 어깨동무하려 한 모습은 경찰을 통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2. 추가 cctv확보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청과 직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인했고, 가해자의 인상착의(옷 색깔), 어깨동무 하려 했던 행동 등 제가 말한 부분이 전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가해자가 택시 문을 닫아주고 손을 흔들며 보내는 모습이 찍혀서 이것만으로는 추행 증거가 되긴 어려울거라 하더라구요.. 무고죄 얘기도 하면서 ;;;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찍힌 Cctv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 경찰에게 그 cctv를 넘겨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털아빠경찰서 폭행 사건 접수 중입니다.안녕하세요.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혹시 사건접수중에 고소를 먼저 진행할수 있을까요?진행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받아보는게 좋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호랑이144직장 내 갑질 고소하면 이길수 있나요?본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직원보고 집 앞까지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상사를 갑질로 고소하면 이길수 있나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푸들135목줄한 강아지 위협 민사소송가능한가요?핸드폰을 보면서 길을가고 있었는데말티즈가 갑자기 짖으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개주인은 목줄을 당겨서 제지했으나 제앞 50cm정도까지 온 상태라 저는 너무놀랐습나다 주인분은 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너무 놀랬고 지금도 다소 불안감이 남아있는거 같아요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데이런 정신적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치와와159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경찰서에서 밝힌 경우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제가 지인의 얼굴을 세게 깨물어서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지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할지 여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절대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저는 따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건 후 이틀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그리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 건가요?고소를 안 할 경우에는 내사종결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소 가능한가요?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낮시간은 상관없는데 밤 10시부터 꼭 개 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소리지는소리 티비소리 엄청크게합니다.몇번을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줬는데 안나아집니다.사회성 없는 사람들 같은데 고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흰죽지244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원에서 1살위 같은반 형한테 폭행을 당한거 같아요질문그대로고 둘이 장난을 자주치긴하는데 정확한상황은 모르나 2-3주전 연필로 눈이 찔려 상처받은적이있었는데 그땐 학원 원장이 가해자부모에게 전달해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우리가족에게 사과한건 없었구요..그런데 오늘 1살위 그형이 장난치며 배를 때렸고 배맞고 고개숙이다가 책상모서리에 찍혀 피가나서 병원진료를받고왔다고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그연락받고 학원에 전화하니 그때린친구 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원못다니게 할거라고 말한다고하네요원래1번 사고가일어나면 조치를취하는데 재발하지않는조건으로 끝냈던거구요그건 그런데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다친 아들을 보니 부모마음이 너무안좋아서 그냥넘어가서는 안되겠다싶은생각이 너무듭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부분에 대해 법조인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털아빠쌍방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건이 있나요?ㅠㅠ안녕하세요.위협적인 상대와 정당방위 사건에 연루되어 버렸습니다.저는 얼굴에 손톱으로인한 상흔이 크게 남았고 그과정중에 목도 졸릴것 같다는 생각에 방어를 위해 성대를 온힘을다해 밀쳐보기도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붙잡아보기도 해봤습니다.혹시 정당방위 인정 판례가 있을까요?-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는 평소 제아이에게 자기아이가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폭행이 없었다는 것은 저와 상대는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 때렸다고 주장중입니다..) 그것도 모잘라 동네주민 초등학교에가서도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심지어는 제 아이(사건당시10살,혼자하원함)의 하교 시간에 자기아들과 같이 제아들을 기다렸다가 자기아들을 왜때렸냐며 10살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을 준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아이에게 핸드폰이있어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어떤해코지를 했을지 지금생각해도 끔찍합니다.이것뿐만아니라 상대아이와 제아이와 나이는 한살차이나지만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어 등원시간이 겹치는 일이 빈번한데 겹쳐서 마주칠때면(상대와 같은통로 주민, 예전에는 교류가 있었으나 제아이가 자기아이를 때렸다는 소문을 퍼트리는등 여러가지 저뿐만아니라 아이에게 위협적인일을 가하여 그뒤 교류를 끊음, 대화로 풀어보려 시도는 했으나 정신병자라는 등의 입에도 담기힘든 욕설과 고성방가만 난무하여 그뒤로는 해코지당할까무서워 최대한 피해다녔음)제가 보고있는 데도 제아이를 충분히 피해갈수있는 공간에서도 피하기는 커녕 잘못하면 부딪혀 넘어지겠다 싶을정도로 제아이를 치고 지나간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이러한 일을 2년 겪다보니 사실 집안(저희집은 8층 상대방은 19층)에 있을때도 윗집에서 칼을 들고 내려와 해코지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긴시간이 흘러 저는 너무 힘들어 그나마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시간을 조금이나마 믿고 대화해보리라 생각하던 중 아이들 등교 후에 상대방이 보이기에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대화를 거부하였고, 그래도 이힘든 긴시간을 이제 없애보고자 제차 요청하였지만, 그와중에 상대방이 내몸에 손대지마(손대지않았음), 정신병자냐 저리가라 등등 큰소리와 욕설등으로 제차거부하였고, 그와중에 상대가 돌아서다 저와 상대의 팔부분이 부딪쳤고, 상대는 이것봐라 니가먼저 쳤내?하며 제뺨을 때렸습니다.순간 저는 공포가 극심하게 올라 몸이굳었고 정신이들었을때는 머리채가 잡힌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제머리를 힘껏 잡아 땅으로 내리찍어 저를 넘어뜨리려했고 저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살해위협을 느껴 저를 보호하기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누가보더라도 저보다 키가크고 덩치도 크며, 힘도 쎈 상대였어서 저의 방어행동은 제몸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모잘랐고, 밀어보기도하고 손을 뻗어 상대를 잡아 보려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와중에 저도 상대의 머리를 잡을수 있었고, 살해 위험을 느낀저는 있는힘껏 머리를 잡아 상대가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노력했으나, 상대는 이내 제머리를 잡고있던 손을 내려 마치 목을 조르려는 방향으로 날카로운 자기의 손톱으로 제 목과 가까운 볼을 있는 힘껏 움켜졌고 그결과 제 얼굴은 지금 전치 2~3주정도 큰 상해를 입어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 상대의 머리라도 잡지 못했다면 그손이 어디로 향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상대는 그와중에도 제발을 연신 밟으며 계속 저를 넘어 뜨리려 노력을 했고, 저는 힘이 점점빠지는 와중에도 상대의 머리를 놓치지 않으려 온힘을다해 노력하였습니다.다행히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주머니들이 큰일이 날까 도와주셔서 저는 그 살해의 위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그뒤 상대는 이제 혼자서는 저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자기 자동차로 뛰어갔습니다.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차로 뛰어가는 상대를 보고 순간 저차로 저를 칠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얼른 따라가서 차 옆으로 가니 이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도안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현장에서의 제마음은 상대와 저는 같은 동네, 같은 통로 주민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며 그래서 신고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결국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어찌 됐든 저의 안전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출동 전까지도 살해위협을 받았지만, 최대한 대화로 끝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에게 욕설과 폭행과 어처군이 없이 자기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며, 신고 후 주변 사람에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등 억지를 부렸고, 경찰이와서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아파트 시시티비를 확인하고 그와중에 동네 주민들에게 자기가 억울한일을 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며 다녔습니다.저는 그일을 당한이후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전치 2~3주가 나왔으며, 그일이 있었던 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한다는 전화였습니다.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순간 상대에게 맞았던 얼굴과 팔이 욱신해졌습니다.그래도 저는 아직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소라는 행위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더욱 상대가 제가 집에 있거나 제아이가 하교할때 기다리고 있다가 더 해코지할것같아서입니다. 저는 그일이있던 시간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에게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한다면 나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위험을 무릎쓰고 아직 같습니다. 그간의 긴 위협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와 같은 사람은 꼭 법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현재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된 상태입니다.(경위서 작성시 상대의 의사를 물으니 사건 접수 및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이에 저도 같은 의사를 밟힌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