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게197간호사입니다. 폭언환나 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 및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마스크 안 끼고 와서는 백신맞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둥. 점심시간에 와서 왜 진료 안 봐주냐는 둥..어제도 벼락맞을년 무슨년 온갖욕을 다하고 갔고오늘은 야 너 하면서 삿대질 및 마스크벗고 소리질렀습니다.녹음본은 야!너! 라고 소리치는 것과 오늘 담당자 가만안둬 정도의 폭언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욕한건 녹음하지 못함.. 녹음본이 풀로는 없지만 CCTV 영상 및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내용. 진료상단했던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로 진술해줄지 모르겠으나 병원은 많은 직원이 목격자며 환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수의 환자분들 앞에서 삿대질 및 야, 너 하며 저를 특정하며 소리질렀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건한누에120폭력피의자가 폭력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유무폭력을 행사한 피의자가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cctv영상 유) 이런 경우 폭력 피의자가 폭력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신고된 상태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전과기록이나 형사기록이 남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푸들259가정집 담 주변에 자라는 장미덩굴에 얼굴상해!조그만 동네입니다. 후배 자녀입니다.14세 중1 여학생인데 얼굴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많아 물어보니 집에 오다가 장미가시에 긁혔다고 합니다.정확히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전방 주시를 잘 하지않고 걷다가 그랬다는데 얼굴에 여기저기 핏줄이 보여 처음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다행히 흉은 지지 않을거 같다고 해서 병원비를 내고 사고현장에 갔는데 담은 펜스형태로 설치 되었고 집쪽이 아닌 펜스와 도로사이에서 장미가 자라고 있답니다.이번 주말 찾아가서 장미를 다 베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요?2. 집주인에게 장미제거를 요구하거나 후배가 직접 제거, 또는 면사무소에 민원신청 하는것 중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요?3. 2번 질문에서 집주인이 제거하는게 맞다면 제거를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도요235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입니다과한 음주 후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와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입니다.일전 합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으나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는 답변 후 아직 피해자분께 연락드리지못한 상황입니다.금일 조사를 하였고 형사님한테 문의드렸으나형사님 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받았고 진술서엔 형사님이 추후 합의를 진행예정이다 라고 작성 해주셨습니다.이후 우편물 발송이 갈건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등본상 거주지에는 업무상 3~4개월간 방문하지 못할거같고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않아 찾아가서 받는다던지 다른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할까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의 죄스러움으로 정말 하루 하루 지옥에 살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바위새270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피우는 사람이많아요아파트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위아랫집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법적으로 흡연을막을 방법은 없을까요?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은 하지만 주의를 주는것으로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송말고 법적으로 막을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줄기빛단지내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난히도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 하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이런 사람을 법적을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쿨한사랑새124112로 신고했을때 출동 경찰관의 의무112로 신고후 신고자가 출동경찰관에게 해당 신고건에대해 설명을 요구할때 경찰관은 답변할 의무가 없는지요? 아니라면 출동경찰관의 현장출동시의 법적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상사조66아동학대의심 신고해도안되네요 어떻게하죠?제 자녀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아동학대가의심되어서 구청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재조사도 안한다고 하네요 ㅠ처음으로 배우러 가는 날이였는데 옆라인으로 넘어가라고하는데 저희 아이는 무섭고 서툴러서 못넘어 갔습니다그러나 그강사는 무려9분이나 손가락질하며 계속 시도하라고하고 빨리 안하면 수업도 안마치고 집에도 못간다고 하고아이에게 심적인 부담과 정신적 아픔을 줬습니다경찰에도 고발한상태이지만 구청에서는 산하조직이라서그런지 조사도 대충하고 아동학대가 아니라하는데아이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좀 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굴뚝새97우발적 친족 살해의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글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의자는 갓 20살이 된 만 18세의 남성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부친을 살해함(살해 당시 부친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 2.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로 자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의 흉터, 주변 사람(친구, 이웃)들의 증언이 있음이런 조건 하에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지 아니면 일반 교도소로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오릭스6폭행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받은 사람입니다.며칠 전 퇴근길 밤 11시경 집근처에서 다음날 병원에 그러나 증거부분이 애매합니다.가해자는 그 일대에서 당일 2명 도망다니다 한것입니다제가 비슷한 시간대 다른 곳에서 다른사람을 장면은 확보된상황입니다경찰분들이 상황인데 정황만으로 인정이 될까요?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