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젊은반달곰214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돈빌려주고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전화하지말고 기다리라 그러네요.기다리면 뒤에 자기가 갚는다고..전에 갚겠다는 공증까지 다받아놓은 상태인데 전화하지마라면 하면안되는건가요?정말 그사람이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속이 터집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참매188인스타 익명 디엠(1:1메세지)로 제 인생을 힘들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게 지속적으로 온 게 아니고 약 3번 정도 날라왔었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약 일주일정도 이제 날라오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구 있구요..)근데 크게 막 저에게 위협이 오거나 한 것도 없고 직장생활도 힘들게 하는 일은 없고말만 여자 후배한테 찝쩍대지마라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라는 식의 얘기만 몇번 오고 또 이제 안오는데...이런 경우 신고를 한다고 잡을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칠면조7특수협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A가 B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려고 찾아가는 도중, A의 지인이 A를 말려 B에게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B도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후 주변 지인을 통해 A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돌풍기억하지 못하는 단순 폭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3~4년전 일인거 같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술이 거하게 취하고 업무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감정이 상했습니다. 몇번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술자리를 파했고다음날 A직원이 제가 B직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전 기억이 없습니다. (어깨인지 머리를 한 두대 쳤다고 하네요...)제가 이유 없이 누구를 때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에 주사가 고약한 편도 아닙니다.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술 먹고 난 후 일어난 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직원과 별도로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직원도 괜찮다고 하였고 앞으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저에게도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 후에도 정말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몇차례 더 했습니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하더군요..(정말 속 마음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문제는 3~4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A직원이 사직서를 빌미로 해당 내용을 직장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모두 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정작 B직원은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제가 B직원을 실제 폭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순히 A직원의 주장과 A직원과 친한 직원 몇명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3~4년 전의 단순폭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A직원이 언론에 보도한다고 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자신의 일도 아닌데 저런식으로 협박하는건 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검은꼬리109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롤을 하다가 A,B 두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둘에게 성패드립을 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 온 상태이고 조사 받기 전입니다.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A 니 애미 버러지 어쩔티비에서 야동배우하던데2) 사실 A 애미 B가 따먹음3) B 가 A 애미 맛있다던데 사실임? 꿀맛임? B 가 알려주더라 A 애미 꿀맛이라고4) 사실 B가 A 아빠임5) A 너네 엄마 B가 먹은거 어케생각함?6) A 애미가 B 딸 잘쳐줌7) A 애미 저승에서 B 애비랑 섹s중8) B 가 A 엄마 먹음9) A 엄마 무슨맛?10) B 가 A 엄마 먹을 때 참기름 씀. 참기름으로 A 엄마 클리토리스 자극해줌11) B 고추도 A 엄마한테 넣고12) A 엄마 보듀 쫄깃13) B 엄마는 문제인한테 4카시 해주다가 이빨 다 부러져서 틀니 끼고 있음.해당 내용이 제가 한 욕설입니다.1) 해당 내역으로 불송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이끌어 갈까요?(제가 올려드린 내역들 중 위험한 것이 있다면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가 기소유예가 뜬다면 성범죄경력 조회 시 성범죄자로 나오나요?3) 합의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벌금일 경우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정당방위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면 폭행을 한사람보다 폭행을 당해서 방어를 하다가 폭행한 사람을 다치게한 사람이 오히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은 아예 무죄인건지도 궁금하고 어떨때 정당방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미성년자때 범죄 성인때 수사된다면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보통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피의자가 성인이 되고 진행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시키지만, 양형사유에는 행당되잖아요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아동학대 같은경우 성인이 아동을 학대했을때 적용되는건데피의자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인 피해자B를 학대했는데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이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수있는건가요??또이번에 N번방 사태로 검찰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런 개정안을 건의했는데위 뜻을 본다면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는거같은데피의자 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청소년 피해자 B 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과연 A에게 신상공개 의무화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두 질문의 공통 요지가 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바다표범167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형사조사 끝나고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 때 일이 바쁜 바람에 상해 진단서를 못 냈는데 피의자 신분 일 때도 싱해 진단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사건 검색에는 피의자만 나오네요 저도 다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부엉이98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1. 경찰관이 대상자를 가정폭력범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경찰관서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성 발언으로 경찰관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2. 이럴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닭85코로나 백신 강요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백신을 맞으라고 모든 수강생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압박을 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정부에서 백신접종이 강요는 안되고 권고사항에 포함된다는데,정부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같은데, 이것은 무슨 법을 위반한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