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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18523.02.11
촉법 소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기가차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범죄가 성행해도 용서하는 세상이 온거 같아 말이 않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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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23.02.10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가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역무실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요?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가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역무실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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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23.02.10
주차자리잡아놓은 사람 무시하고 후진시 특수폭행?주차자리잡아놓고 전세낸거마냥 버팅기는 피해자A이랑 말싸움하다가 계속 A가 자기가 먼저 자리맡았다고 우기길시 만약 운전자B가 이를 무시하고 후진할시 운전자 B에게 피해자 A에대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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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리3423.02.10
게임내 패드립을 먹었는데 신고가능할까요게임에서 시비걸더니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팀채팅으로 다른인원 1명이 더 있었고 저랑 둘이 얘기중이였습니다. 제3자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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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악어11923.02.10
층간흡연문제로 아랫집 신고하고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될까요?안녕하세요 저희집은 2층인데 1층에서 자꾸 안방화장실에서 담배를펴서 저희집 화장실 안방까지 담배냄새가 엄청납니다 현재 6살 1살 아기까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발받을수있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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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23.02.10
층간소음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층간 소음이라 함은 윗집에서 뛰어 다니는 소리 소음 노래부르는 소리 아기 울음 소리 등이 있는데여 잘못 이어진다면 크게 한바탕 싸울 수도 있는데여 혹시 층간소음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나요?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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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3.02.10
자기방어 를 위해 소지한 호신용품 문제가 있나요?요즘 묻지마 폭행 촉법소년 범죄 스토킹 등무서운 세상 인것 같아요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해를 가해도제가 방어를 위해서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인정되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게 종종 보이는데 길을걷다가 욕설을 하며다가와서 위협을 가하려고 할때방어를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가는 행위가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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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0
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기가 다른가요?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정도 다쳤냐에 따라서받는 형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예를들어 전치 2주같은 많이 안다친 것과전치 3개월 정도의 중상은 아무래도 다른 형기를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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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23.02.10
층간소음 반복될시 처벌하는법잇나요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경범죄처벌이나 수차례반복시 민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아니면 층간소음해결해주는 곳이있다고들었는데 거기에 신청하고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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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02.10
부모가 자녀의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끊임없이 대화한 경과 같은 학교 반 친구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 아이의 부모는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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