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착실한얼룩말210퇴거를 요청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정확한 사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검찰측에서 거부하여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이후 검찰측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려면 나가라고 하였고 조사를 받을거니 구체적 사실과 고소장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요구하니 퇴거하라 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이 퇴거불응죄이면 체포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염소17점검 일하는 중 아파트 세대내에서 개에게 물렷을때는?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자리에서는 개에게 물린지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씻을때보니 개에게 물려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다음날 찾아가진 못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연락을 드렷고 3일째 되는날 견주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하니 오히려 저에게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자기 개가 문게 맞냐고 따집니다 이럴때는 어떻데 할 방법이 없나요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두견이102층간소음때문에 잠을잘수 없습니다.새벽시간만되면(12시에서 1시즈음) 쿵쾅거리는데 얘기를해도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이문제로 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어디서 보기로는 그냥 딱히 처벌은 어렵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게64특약사항을 위반하는 세입자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5세대가 함께 공동 생활하는 빌라의 주인세대입니다. 작년 9월18일 입주한 세입자가 끊임없이 소음 문제를 일으키며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는 와중에 ‘주차 1대 가능’ 의 특약사항을 위반하며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이에 문자를 보내 출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신고를 하거나 견인을 하는것도 여의치가 않아 보이는데요빌라의 주차장이다보니 한대만 차가 증가하여도 복잡해지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출차를 하게 할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구요 끝까지 버틸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되나요?비상상황 ( 예: 지하철, 선박 사고 등 ) 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할 시 처벌됩니까?아니면, 안내 방송은 법적 위력이 따로 없고 개인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오솔개3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윗집에서는 청소기돌리는 소리(바닥 긁는소리)가 하루2번 30분이상씩 지속되고아랫집에서 애기 소리지르는 소리, 북치는 소리 등 벽을타고 올라오는건지 아침, 저녁을 가리지않고 주말에도 늦잠한번 자기가 어렵네요..관리실에 얘기하면 주의전화 한번해주고 끝이던데일시적인 방법이고 호과도 없는것 같네요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소1알바생에게 폭언하여도 벌금 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그런거 없고 그냥 합의하고 끝나려나요?한명이 일방적으로 욕한 경우일 때 말하는 겁니다누가들어도 폭언이고 욕설이면 합의를 안 할시 벌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도 안 나오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물총새92강간치상 피해자 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일이 일어났고 피의자쪽에서 합의금 3천만원을 건 상태입니다.피의자쪽은 경찰에서 조사할 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변호사 선임 이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제가 합의금 3천만원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줄어든다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금을 안받을 경우 피의자가 실형을 받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윗집이 주말 오전에 피아노를 너무 시끄럽게 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본인 집에서 치는 거니 어떠냐고 되려 화를 내더군요.그리고는 다시 올라오면 주거 침입 및 협박으로 되려 고소를 하네마네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후투티196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인터폰을 합니다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어제 층간 소음 문제 관련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한 것 같아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타인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하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될까요?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인터폰 및 초인종을 눌렀고 그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어제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관이 더이상 연락도하지 말고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