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섹시한멧돼지64상해2주 진단에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해야 할까요?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2학년 형이 5살 아이를 밀치면서 생긴일이예요. 저희 아이가 그 밀치는 상황에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울고있었구요.그 밀치는 상황을 신랑이(5살아이아빠) 보고 폭행이라 판단하여 2살 형아의 뒷목의 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맞았다 생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아이의 뒷목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쏠렸고,순간 너무 세게 잡은걸 인지해 앞으로 몸이 기우뚱하는걸 다른손으로 가슴팍 부분을 받쳤습니다.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가서 목이 아프다 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멍이 살짝 들어있었고, 상해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이 경우 그 부모는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맞고소로 저희도 진행을 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봐야 하는걸까요?서로 사과하고 신랑도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다 했는데.... 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때리거나 오물을 씌우거나 그런게 괴롭힘인지 아니면 인신공격이나 욕등까지 포함을 하는지 어떤 사례들을 괴롭힘으로 치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금킹 시계퀸폭행 사람들앞에서 당하고 몇초후 넘어졌는데요사람들 앞에서 폭행당하고 몇 2초3초후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충격으로어지러워서 쓰러진것 같은데이럴때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울증이 있는데 뻔히 겪어보고 알수있었을텐데 협박으로 사고가 난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우울증이 있는데 입사를 했습니다. 뭐 따로 말은 안했지만 겪어보고 충분히 알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장동료에게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의 무분별한 업무추진으로 퇴사시에 직장내 괴롭힘 및 협박으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할수 있는지 보상은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상대가 부인할때는 어떻게 하나요?상대방과 일을 하고 작업을 같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꺼낼 일이 있어 같이 꺼내려 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꺼내느라 손가락을 다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야기 하고 미안하다 해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잡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목격자도 딱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공괄죄 형사처벌인데 실형이 선고될까요?중학생때 폭처법 위반으로 소년재판에서 1,2,3호를 받은 기록이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때 친구에게 1년간 100만원정도 갈취를해서 특수공갈죄가 성립된것같은대요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문자 와서 조사받으러오라는데 제가지금 21살인데 합의를 안하면 실형을 선고받을확률이 높을까요? 실형받을 확률이 0~10 이라면 어느정도 될까요?합의를하면 실형을 면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교따 특수공갈죄를 범했는데 징역을 살까요?고1여름부터 고2여름까지 한 학생에게 누적금액 총 150만원정도 갈취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때 문자로 오늘까지안주면 이자붙인다는 협박을 욕설과 섞어 보냈엇습니다. 그러다 이후엔 연락도 안하고 없는사람처럼 지냈는데얼마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고등학교때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재대로 안이루어지고 그대로 재판까지간다면 징역형을 살게될까요? 합의를해도 징역을 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비로운천산갑12저의 아들이 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하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요저의 아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작년10월에 부산에서 김해 전학을 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처음 전학을 와서 소희 일진이라 하는애들에게 괴로핌을 당했습니다 저는 싸우마라 무시해라 애들 때리지 말라고 항상 애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참다가 더이상 한계를 넘겨서 일진 하고 싸우게 되어 이겼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은 괴롭히는 일도 거의 없이 생활했습니다 2학년이 된 후 초반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나쁜말도 하고 해서 선생님 안좋게 본것 같습니다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그때도 우리 애는 피해자 였습니다사건은 오늘 선생님한테서 전화른 받았습니다우리애가 친구 휴대폰 공폰을 빌려가 안준다고.여자친구른 머리를 당기고 때리고 넘어지게 했다고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전학을 가란투 애기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휴대폰은 친구가 자기 사진을찍어 지우라고 했는대안지워서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지우는 과정,여자친구랑 딱밤 맞기 게임중인 사항이었다고 함혹시나 해서 상대 친구와 확인한결과 놀고 있었다고 함 선생님이 cctv를 보고 와 우리애 한테 맞는거 봤다고 학폭 열자고 함 여자 친구는 아니라고 설명해도우리 아들이 나쁜놈이니까 학폭 열자고 종용함그리고 농구 수업시간에 운동중 한 학생이 경기장 옆에 있어 우리애공에 친구가 맞음 친구한테 사과하고다른 장소로 이동 할것을 요청 그친구가 자리이동 안함 또 경기중 두번 공에 맞음 선생님이 우리 애보고 일부러 그랬다고 함 그래서 일부로 그런거 아니라고 해도 무시 반애들에게 공개 투표를 하자고 함 그래서 투표함 선생님이 투표결과3표 제외 나머지는 일부로 한거다고 투표 발표아들은 울음을 터뜨림 친구들이 대분은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고 투표 했다고 함 그래서 투표결과 보자고 요청 무시당함그리고 제가 누구말이 맞는지 아들 친구들과 사항을 애기 하고 물어본결과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평소에도 우리애과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제 나쁜애다 얼굴이 약먹은것 같다 놀지마라등 우리애를 유독 미워하는 언행을 많이 했다고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월요일 학교로 찾아 갈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혹시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가해자는 상대방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는데,가해자는 상대방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는데,피해의 발생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생겼다면,제3자는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콘도르201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또래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중3여학생딸이 있습니다 사춘기로 인해 저희랑 충돌이 잦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1월에 밖에서 놀던중 전에 알던 다른학교 아이들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붙잡혀가 폭행을 당했다고요 3명이 폭행하고 10명정도가 같이 있었고 동영상도 찍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뒤에 신고는 하지않고 지내다가 올5월초에 길가에서 그애들을 다시봤고 그애들이 다시 쫓아오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었갔고 사건배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궁금한거는 그쪽에서 합의를 하고자하는데 그아이들은 다른사건에 연류되어 유예기간이라 합의를 보지않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아이보고 합의좀 해달라고 합니다 반성보다는 가중처벌이 무서워서요 지금 형사조정실에 날짜가 잡혔고 저희보고 합의내용을 준비하라는데 뭐를 얘기하고 조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합의금 얘기를 하면 얼마를 얘기해야하는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