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많은원숭이싸웠을때 가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례가해자랑 술 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가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도중에 혼자 넘어져서 팔이 골절이 되었는데 내가 밀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상횡인데 노래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청순한매미어젯밤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어제 밤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상대는 일본인이였고 전 뺨한대와 손목에 상처를입어 피가 조금 흐르는상태였습니다경찰을 부르고 사건이 접수가되었지만 전 지금 교정을하고있는상태고 얼굴한대를 맞은거때매 잇몸이 아픕니다경찰측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연락을 받았고일본인들은 도망가면 출국을하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행복한팝콘미국의 미치광이 독재자는 누구인가?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미국이 민주국가가 아닌 러시아의 푸틴처럼 똑같은 무자비하고 잔악한 살인을 하고있다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의 기도가 헛된것만 같다과연 누가 하라고 한 전쟁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협력하는청개구리술집 문 앞에서 일어난 폭행시비 밑 위협 관련 질문술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앉았다가 친구가 담배를 피자고 하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2차였으며 친구와 저는 1차로 근처 칵테일 바에서 아주 가벼운 칵테일만 한 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마시는 주량의 10프로 정도 됩니다)술집 문 중앙에 여자가 허리가 가운데로 오도록 쓰러져 있었고 같은 무리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중이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이었고 만취에 가까웠습니다) 1분이 넘어서도 안 일어서서 제가 괜히 혼잣말로 ‘아 여기 침대아닌데 어캐 나가냐..’ 라 뱉었고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던 남자(185-8정도에 100키로 조금 넘을 법한 운동 오래한 것으로 보임)가 어떻게 들은 건지는 모르나 “x발 그 드립은 아니지~~!!!” 하고 화를 냈습니다.저는 별생각 없이 “여기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였고 남자는 그대로 제 목을 가격(조르려고 했는데 여자가 아직 문 사이에 누워있는 상태라 살짝 밀려났습니다) 후 손을 더 뻗어 제 목을 4-5초 정도 세게 졸랐습니다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 남자는 저에게 죽여버리겠다 나와라 패버리겠다 x발련아 너 성희롱 했잖아 같은 욕과 말을 반복하였고 저는 제가 한 말을 다시하면서 지나다니는 입구인데 막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처음 상황이 남자가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좀 취했냐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했고 그 여자도 조금 뒤 일어나더니 x발 여자가 쓰러져있으면 도와줄생각을 해야지 x신아 같은 말을 내뱉고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올렸습니다저는 맞은 시점에서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해서 경찰 불렀다는 소리에 그 무리는 도망갔습니다가해자는 30초중반 남성으로 이름과 결제카드 모두 본인 명의였습니다제가 맞은 후로부터 1분 가량 위협하고 욕하는 영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여자가 와서 때리려는 장면도 적나라하게 있습니다1.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여자 또한 위협하고 때리려 한 부분을 폭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뒷걸음질 친 부분이 영상에 나와있습니다)3. 그 외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믿음직한오리너구리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신고 절차 및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들이 고1인데한달넘짓 학교폭력으로 시달렸더라구요우선 가해학생은 피해자 반장으로 선생님의 신임을 받고 아이들도 잘따른다고합니다저희 아들에게 처음에는 잘해준척하고 다가왔는데아들이 착하게생겼고 행동도 선천적으로 착해서 잘 참는성격입니다3월 신입생으로 1~2주까지는 잘해주다가 많이 착하니까 본격적으로 반친구들 다있는데에게 주먹으로 배와 간을 위주로 때리고 친구들 없는곳에서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단톡에 초대하고 친구들에게 바보새끼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부모님 이름 단톡방에 자주언급하며 조롱하고 놀렸어요또한 수업시간에 또 다른 친구가 뒷자리에게 수업 못듣게 계속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선생님 안볼때 휴지를 아들에게 계속 던지는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수이며 제 이름이 언급되고 아들에게 치명적인 조롱을 받는게 너무 화나고 힘듭니다학교폭력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계속 협박받고있어서 무섭다고 전학시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가해학생 끝까지 심판받게하고 싶십니다어떻게하면 되는지 조언 및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달콤한수달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폭을 당하고 부모는 협박해요초등학교 2학년 말 올해 2월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대부모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입니다.점심시간에 눈싸움을 하러나가서 제아들이본인과 안 놀아준다고 뒤에서 못 움직이게 결박하고 넘뜨리려고 하다가 버티자 주변 아이들에게 눈을 던지라고 지시하고, 체중을 실어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넘어뜨린 후 허리를 깔고 앉은 상태로 소리지르고, 우리 아이가 눈가루를 귀쪽에 던졌다고 화를 내며 눈부위쪽을 두대 가격 했습니다. 다음날 수업시간 전 어제일을 물은 담임교사에게 울면서 쌍방을 주장 했으며, 쉬는 시간에 제아이를 화장실칸에 데리고가 문을 잠그고 화해를 시도해서 담임교사에게는 다 해결됐다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이튿날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에게 사과편지 형식의 자술서를 받아서 저에게 줬고 상대부모에게 사과를 받고싶다고 했는데 상대부모는 사과는 하지않고 우리 아이도 무릎뼈가 부러졌다는 거짓을 말하며 쌍방을 주장 했습니다. 학폭위를 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동안 거부했던 통화와 만남을 요청했고 학교에서는 학폭보다 교육청을 통해 중재위를 진행하자고 해서 저와 상대부모도 수락을 했습니다.이후 중재위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이번사건을 만들었으니 함께 싸워나가자는 말도 안되는 장문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CCTV 까지 확인해서 저와 배우자가 우리 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대부모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럼 위자료 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중재위에서 가해아이는 우리아이를 비방하고 CCTV를 본 부모의 말을 이야기하며 변명하기에 급급 했습니다. 그래도 우선 학교에서 당한 아이가 약자이기 때문에 서로 악감정이 없어야 좋겠다는 마음에 약속이행문을 작성 했고, 상대 부모의 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만나 이야기 했는데 본인은 20년 경력의 인사담당자 이고 법인변호인단이 있고, 동네에 커뮤니티가 강하다, 돈 이야기 하려고 그동안 연락을 하려고 한거냐, 돈으로 해결 할거면 왜 사과를 했겠냐, 우리 아들에게 돈으로 해결 했다고 이야기 할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이에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증거로는 CCTV 영상, 진단서, 교육청 주관 약속이행문, 가해학생이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진실된양념치킨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중학생 운동부입니다.친구랑 내기를했는데 약속을 매번어겨서 우발적으로 폭력을가해 가해자로 학폭신고가 들어갔습니다.교육청 심의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사과를 계속 시도했으나 피의자측에서는 만나줄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운동부여서 징계처분을 최대한 줄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공부하는챔피언약식명령서는 확정일자가 나와야 송달받는건가요?불미스런일로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현재 구약식명령이 나왔고가납벌과금도 나온 상태인데약식명령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확인해보니 확정일이 아직 없고구약식 상태인데요확정일자가 나온 후에 약식명령서를 송달 받는건가요?선고일자는 4월3일인데확정일자는 아직 없어요이런일이 처음이여서...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무궁화왜이렇게 세상은 사기꾼이 많나요? 궁금하네요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데 왜 그럴가요? 수없이 많아요 육적이나 영적이나 사기꾼도 많고 정의가 실현되지않구요 막가는세상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자칼너무 힘이 드내요.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얼마전에 심리치료도 받고 그결과를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욕심부리고 통제하고 억압에다가 폭력까지 저질렀어. 너무 힘드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