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난안경곰236건물 내 외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데도 흡연자 단속방법건물 내 외부에 금연구역 스티커라든지 붙어 있는데도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보건소에서 나와서 스티커까지 직접 붙여놨는데도 건물 앞, 옆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이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왕나비117촉법소년 제도는 폐지 안되나요?얼마전 대구 식당에서 행패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들조차 30여분간 제압하지 못했던‥ 중학생들 소식에 분개하는 1인입니다.더구나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말까지하며 조롱했다 하니,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법 관련되신 분들‥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법없이도 마음편히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누가 촉법소년 제도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근본취지는 이런 행패를 조장할 의도는 아니었을테니‥부디 힘있는 분들께서 촉법소년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시켜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영양174회사내 상사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회사내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주변사람이 많을때는 온화한척 하지만,회식장소에서따로 둘이 있을때는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갑질 및 인격모독하는 상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가 할수있는 일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만약,제가 처벌을 하려고 할때,회사에서 회유책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내의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제도와 부서가 있긴 하지만 믿을수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땅돼지22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현재 대학생입니다...한달전쯤 동네 중학교에서 친구와 캐치볼을하다공이 빠져 벤치에 앉아있던 50살 아저씨의 눈에 맞았습니다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으로 엠뷸런스를 불러드렸고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피해자분의 아들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병원으로 이동했고 전화번호를 드린뒤 앰뷸런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이후 문자로 경과상황을 주고받았고당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보호자분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병원비, 통원비, 위로금 지급을 해드릴것이니 치료받는데 집중하시라 당부드렸습니다.피해자분께서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 정밀검사를 받았고안구타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일주일 후 피해자분의 전 직장 대표이사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회사로 찾아와 뒷탈이 없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손해사정사분께서 대표이사와 피해자를 만나고합의금으로 400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진단서는 전치2주가 나왔구요제 보험으로 민사재판도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의견대로 법인에 위임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이후 사건 한달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 부터 받았습니다.손해사정사는 형사재판은 보험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자신이 할수있는방법은 없다, 민사를 담당중인 법인에 도움을 구해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명백히 고의성은 없었기때문에 상해죄는 될 수 없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담당경찰분께 전해들었는데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추가로 뇌진탕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시켰다고 들었습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는 것명백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외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목한다람쥐109층간소음 너무 심하면 고발할 수 있나요.?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쿵쾅쿵쾅거리고 새벽에도 시끄럽게.해요.그래서 고발할까 생각을 했습니다혹시 층간소음 관련해서 판례같은게 있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돼지165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나요??윗층에서 거슬릴정도로 계속 쿵쿵대며 걸어다니고 계속 덜그럭 거리는 소리랑 의자 끄는 소리 등등 너무 시끄러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면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은 바 있습니다.경비실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요.제가 직접 녹음을 하면 이게 증거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층간소음에 대해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만 듣고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개개비207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사건은 이렇습니다..2018 년도에 지나가던 술이 취한후 여성 팔뚝을 잡아서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초 또 술에 만취후 횡단보도에 있는 여성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않고 제가 갑자기 사과하고있는 모습만 어렴풋 기억이납니다 .. 그러가 경찰이 도착하였고 상대진술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와 자기를 안았다라는 겁니다 기억은 나지않지만 인정하였구요 신체접촉만으로 피해자에게 죄을 지은건 맞으니까요..조사를 받고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 빚만 천만원이넘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싶고.. 합의는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구요.. 현재 사장과 불화로 일관두게되어 무직이고요 .. 한달에 월세 빚납부하는 금액또한 만만치않네요.. 여력이 되질않아서 … 정말 이제는 술과 멀리하려합니다..형사분에게 상대에게 사과를 전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다고 기다리라고하였는데4일째 연락이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분께 정말 사죄를하고 가능하다면 정말 지금부터 노가다라도하여 최대로 만들수있는금액 300만원이 다일거같습니다..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될지 미지수인거같습니다..대출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구요… 피해자분에게 저 금액으로 해결이 되지않는다면 반성문 밖에 방법이없는걸까요… 그렇기 되면 저는 실형을 살게될까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혼자 엄마와지내고있습니다..빚도 천만원 가량있구요… 합의를 못하게된다면 공탁이라도 해야할까요.. 공탁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한다던데..합의를 하던 못하던 반성문은 작성하여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금주를 하겟다라는 그런걸 증명할수있는 도움이 될수있는 자료가있을까요..있다면 무엇이있을까요..정말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합의를 하지못하고 반성문 등 ( 더 제가 제출해야할 자료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만 제출하더라도 저는 실형 살까요.. 너무 걱정이앞서네요.. 저희어머님은 또 요즘 갱년기셔서 정말 술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을것입니다 정말 열심히살게요..저 실형살까요.. 집행유예나 방법이 아무것도앖을까요…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올빼미107거짓 폭행 무고죄 해당하나요?술을 먹고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붙어 말싸움이 오가던와중 경찰이 오자 한여성이 가슴부위를 저한테 밀쳐졌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하여 저는 폭행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 cctv 를 확인해 보니 시비 붙기전부터 경찰이 가고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제가 여자몸에 손가락 하나 안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세먼지맑음층간소음 법적조치 가능 한가요??윗집이 원래 층간소음이 심해서 여러번 경비실에도 말한적이 있는데 계속 이러네요. 보통은 새벽이나 저녁때쯤에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나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쿵쿵쿵 이러는 소리가 거의 반복적으로 지금 거의 1시간째 나고 있는데 방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울려서 더 크게 들리고 거실에서도 잘들려요.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 녹음도 해봤는데 음질이 좋지는 않아도 쿵쿵 소리는 들릴정도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곰252블랙컨슈머 처벌 방법은 없겠습니까?예를 들어, 멀쩡한 식사를 꼬투리 잡아서 클레임하고 악성루머 퍼뜨리는 사람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같은 것 없습니까?한국에 유난히 블랙컨슈머가 많습니다. 항공기 탈때 지연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인데, 외국에서는 조용한데 한국에서는 유독 보상을 요구하는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성을 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영세한 사업장(특히 식당)에서 진상 부리는 진상들 제대로 물먹이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