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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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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진실한재칼19419.02.27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이?층간소음때문에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저도 이년정도 넘게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했었던 기억이나는데요,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행위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럴경우엔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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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진실한재칼19419.02.27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법률적으로 잘 인정 안되나요?예전에 먼저 폭행을 한 사람과 싸운적이 있는데요먼저 제가 폭행을 당했고 그에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서로싸우게됐습니다 결국에는 그사람이 많이 다쳤구요 근데 제가 먼저 맞은걸 확인해줄 증인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다쳐서 제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맞아도 참아야되는 현실같은데요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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