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섹시한타킨161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배달대행을 하는데 배달 시간이 지연되어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폭언을 엄청 하셨는고 직후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함과 함께 욕설, 폭언을 하셨는데 제가 나쁜사람한테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뒤로 물러 나지 않고 꿋꿋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지만 혼내시는 방법도 옳지 않습니다" 하며 얘기했지만 상대방 처벌이 가능할까요?모든 증거는 다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안경곰212미성년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만들 수 있나요?알고 지내던 미성년자(06년생)가폭행합의금이 필요하다 하여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믿을만하다 생각되어 15만원을 빌려줬습니다.상환하기로 한 전날 카톡 메세지 인스타등을 차단하고 잠수를 타길래지인을 통해 연락했더니 쌍욕과 모욕적인 언어를 하곤 다시 차단하였습니다.15만원을 다시 돌려받기 보다는 이 친구를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 신용불량자, 통장가압류 절차를 밟고싶은데 가능한가요?돈을 빌린 송금내역, 그 친구에게 상환일을 말해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한 문자 내역,인스타DM으로 저에게 욕설을 보낸 내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점은1.미성년자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처럼 채무불이행으로 기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절차가 가능한가요?2.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성인이 됐을 때 기소할 경우에는 가능할까요?3.만약 기소를 미룬다면 최대 몇년까지 미룰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개미새214다툼중 살짝 밀칠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대처를 하나요사소한 말 다툼중 상대를 밀쳐서 상대가 넘어지진 않고 신고를 할 경우 입니다.이 경우에 밀친이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증인이 있을경우와 없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만약 형사가 좋게 넘어가라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반박해야 하나요?또한 반대 입장인 민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그 과정중에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늑대245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소리, 소음 등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경우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나요? 고성방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독수리254특수폭행 합의금 및 처벌 질문쌍방폭행인 상황에서 한쪽은 특수 한쪽은 폭행입니다.서로 합의를 한다면 특수폭행쪽은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나요? 합의한 이후에 추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까치4317세 미성년자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처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17세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운전자처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전피해자구요부모도 연락이 없습니다죄목이5가지구요 운전할때 오토바이 트라우마가 생겨서깜짝 깜짝 놀라는등 정신적피해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향고래96이럴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죄나되는건지요?저의아들이 학폭피해자로지금 학폭 진행중입니다몇일후 학폭위원회에가서 진술을할건데요 그때 상대 가해자 어머니의 행동을 이야기하는것도 죄가되나요~? 가해자어머니가 또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성문자를 보냈더라구요 학폭이 발생전 또다른 학부모님과 그가해자엄마가 친하게 지냇었는데 학폭이 발생하자 그다른어머니가 손절하여 제쪽에서 진술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 엄마가 그분께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예전에 잘지낼때 서로 다른사람들 뒷담화한거 아직 다기억하고 있다고 질문1~ 저런내용을제가 이야기하거나 그엄마한테온 문자내용을 그엄마가 진술한 진술서에 첨부하는것도죄가되나요?질문2~ 저를도와주는 그엄마가 저런문자를 받고 협박으로 느꼈다면 그것도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여치88인감도장 타인의도용.법적조치가능합니까?매형이 불륜관계의여자에게 인감을 맞겼습니다.대리로 인감을 떼고..했는데..그인감도장을 가지고있는게 불법인가요..?돌려주지 않을시 신고해도되나요?.찾으러갈때 경찰요청하에 찾으러가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해요 다아아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새벽마다 세탁기를 돌리질 않나... 다들 자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별별 소리가 다 납니다. 저번에 엄마가 뭐라 했더니욕을 지껄이더군요... 계속 되는 소음에 열받아서 천장에 베개 던졌는데 뭐라뭐라 악쓰는 것 같던데 진짜 제가 열받아서 한대 치면 이건 정당방위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제비122축구게임 중 있었던 대화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1:1로 행해지는 축구 게임 도중 나온 대화입니다A : 볼돌충 병 신 새 끼B : 느그 진영에서 돌리는 것도 볼돌이냐A : 응 느금마 가슴이나 돌려B : 그거 위험한 발언인거 아시죠? 이 경우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있다면 고소 후 기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