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따따따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사람이 그랬어요 하고 당시 출동 경찰에게 말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하네요?이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삵87조카가 목을 졸랐다고 고소가능 한지 문의 한사람인데요혹시 고소가 이닌 겁만줄수 있는 방법은 없읊까여 엄마가 계셔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서 요즘 마니 힘드네요~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잠도 못자고 꿈도 꾸고 날 밤을 새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소가 아니어도 겁을 주거나 혼을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반듯한코브라46마약사건문제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지인들과 lsd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투약하고 지인중 한명이 패닉상태가 되어 경찰에 신고해 자수를 하게되었습니다.이번이 처음이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다끝난상태로 나왔습니다.문제는 제가 사회복무요원인데 처벌을 어떻게 받게될지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콩중이229폭행죄 합의금은 부르는대로 줘야하나요?먼저 대학생입니다.몇일전 학교 선배들로부터 함께 있던 후배가 시비 붙었고 다수의 선배들이 후배 한명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계속되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중재를 하다가 너무 하다싶어 순간 욱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오버액션을 취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희 일행에게도 귀뜸도 하였요. 절대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후에 저 또한 후배가 개겼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듣고 여자선배 한명이 자꾸 머리를 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러서 어휴~ 하는 뉘앙스로 머리를 톡 밀었습니다. 결국 머리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체 어딘가에 손만대도 폭행이 성립된다는것은 알지만 어느 누구도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한 모션이었고 심지어 씨씨티비를 보신 경찰분도 이건 좀 아니지않나 하실정도입니다. 물론 앞에와 머리를 들이밀던 윽박을 지르며 욕을하던 저는 가만히 있었어야하는게 맞는데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이죠.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자기를 포함해 일행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200만원 상당의 합의를 요구하더라구요. 정말 재수가 안좋다면 안좋은거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줄 여유도 안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학개론학원에서 원생이 다친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 유무?학원의 비품이나 시설에초등생 아이가 부딪혔는데 알고보니 그 비품의 모서리 부분이날카로워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이 경우 학원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걸까요?저학년의 경우 원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호저41경찰신고시 연락오는 기간과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복지관 시설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다른분한테 들은 말로는 저를 신고를 했다고하는데1.경찰에 연락언제오나요?2. 피해자가 안경낀 상태엿는데 단순폭행일까요?(생채기도안남)3. Cctv에 찍혔는데 경찰이 협조적으로 cctv 조사 하나요?4. 상대는 합의를 원치 않는경우 전과자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개41음매통인줄 알았는데 아청법 성착취위반 제작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몇살인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14살이라고 전 그거마져 장난인줄 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고민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 고용?해서 같이 가라는 말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부모님께 말 못했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개41통매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내일 수사관분과 만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고민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 고용?해서 같이 가라는 말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부모님께 말 못했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멋돼지29스토킹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2개월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밤 낮 가리지 않고 차단하면 다른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몆번이나 싫다고 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저어새33폭행상해로 경찰조사중인데 합의 결렬되었을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액소송 신청할 때 어떤 2명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하던 중 다른 문제로 대기하던 저랑 전혀 상관 없는 주취자 (나이 젊음 대학생 정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관 1분도 폭행을 당했습니다.앞에 두 명에게 폭행 당한 것은 배제하고 해당 피의자에게 받은 상해만 (2회 구타에 의한) 찰과상 과 타박상 전치 2주, 거기에 더해 반고리관 이상으로 이석증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다니느라 일 못한 거랑 병원비 다해서 청구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 대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될 시 민사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의 이름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폭행 당사자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서의 사건 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실조회확인 했는데 피의자의 거소지가 현재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 그 피의자의 거소지 담당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폭행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를 모를 때 민사소액소송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