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 폭행사건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남편이 엊그제 지인들하고 술마시다가 술 먹고 격앙된 상태에서막말이 오고가다가 한 사람이 따귀를 먼저 쳤다고 합니다.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고만 있었고 말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맞은 분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때린 사람은발뺌하고 있고 고소인이 남편을 증인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남일에 연루되는 게 싫고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는 게 엄청 부담된다고가기 싫다는데 안가도 되는 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메추리178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제 아는 지인이 사촌오빠한테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멍이 들었고 심지어 사촌오빠가 제 지인한테 자기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일 끝나고 돈을 안줘서 돈달라고 계속 말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폭행을 했습니다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 받나요? 아니면 벌금은 따로 받고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이유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그러면 범죄자를 만나서 위급한 상황에 놓였더라도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깔끔한가요? 반격을 하거나무기를 섣불리 사용하기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 성립되는 게 매우 까다로워서자칫 잘못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저희 아파트에서 입주민이랑 주차 시비가 번져서 서로 몸싸움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서로 멱살 잡고 제가 넘어뜨렸어요 혹시 멱살은 서로 잡았는데 저 혼자 폭행죄가 성립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박각시113친구가 가방으로 내리치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적인 대처 어떻게 가능할까요?학교에서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에서 하교후 피시방을 갈려고 했습니다, 피시방가기로한 3명과 다른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3명과 사이가 안좋아서 저를 포함한 피시방가기로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절하게 따라오지말라고 의사표현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교후 피시방까지 a가 따라와서 친구들끼리 놀려고 하는걸 방해하길래 처음엔 부드럽게 가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끝까지 있길래 기분이 나빠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a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기 가방으로 제 머리를 내려 찍고 멱살을 잡길래 뿌리치고 있었는데 끝까지 팔잡고 옷깃 잡아서 제 팔목이 긁히고 패딩이 터지고 넘어질뻔 했습니다 도저히 이친구가 안가길래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님이 사진찍어두라고 하셔서 사진 찍어두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경찰관님이 a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 터진패딩과 늘어난 옷들 손해배상 받고, 가방으로 머리 맞고 팔목 긁히고 근육통이 지속적으로 오는거에 대해 고소를 안하고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합의금및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의 범위와 손해배상은 손상된 물건에 대해선 다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교칙에 수업시간중 화장실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등으로 고발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코끼리189일반적 싸움이 폭행으로 고소시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한쪽이 맘에 안들어서 욕을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사회생활하면 자기맘대로 안될때 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쪽도 폭행해서 쌍방폭행하고 그러면 먼저 폭행한사람이 문제인가여? 둘다 문제인가여? 합의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벌금인가여? 둘다 전치2주정도일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얼마전 임대인 임차인 관련된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세입자가 월세 밀려서 언제 나갈 거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집 주인 가족들이 바깥에 나 앉게 된 상황이던데요.거기에 대해서 따져도 대화하면 협박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 무단 침입이라고 하던데요월세도 밀리고 언제까지 나갈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 시킬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퇴거일도 안 지키고 월세도 보증금 이상으로 밀린 세입자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후투티29경찰 조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받고 있습니다토토 몇만원 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왔습니다. 스케쥴 잡으려 하는데 도저히 저하고 경찰서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 막 화를내면서 그러면 다시 부산쪽으로 보낸다면서 화를냅니다.. 그것도 기간을 일주일 밖에 안 주고요. 이러면 부산까지 가서 제가 조사받아야 하나요?처벌을 떠나서 이런걸로 막 성질부터 부리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갈 수 있는 시간대로 요청하는게 맞는 권리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몇만원한 사실로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