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될 경우 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교도소에서 싸움을 하면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교도소에는 각종 범죄인들이 수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싸움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교도소 수감중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혹시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그냥 어깨만 툭툭 했는데 학폭 갔습니다점심시간에 밥먹는다고 줄 서있었는데 앞에 애가 안가서야 라고 해도 못들은척 하길레 어깨에 손만 그냥진짜로 책상에 손 올리드시 살포시 했는데갑자기 뒤로 꽈당 하면서 넘어지면서 소리지르면서119 오고 학폭위 열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정신과 상담받고외괴에서 엑스레이랑 머리 MRI 찍고 손 인대 늘어났다고진단서랑 CCTV 기지고 경찰 고소도 했더라고요..사이가 별로 안좋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이거 무혐의 나올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폐지줍는 고블린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은 무엇인가요?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나 그에 따른 조치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은 무엇인가요?그리고 그 조직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적용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타조111폭행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일일업무보고 작성안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에게 너오늘좀 맞자 하면서 제팔을 잡고 끌고가려고한걸 동료직원이 막아줬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했는데cctv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목격자도 3명있었고 목격자랑 통화한내역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도 있구요.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 및 폭행 무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목격자랑 입을 맞추고 저를 무혐의로 고소를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의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내쳐도단단한 의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내쳐도 폭행죄로 들어가는 경우 있을까요?상대방 몸이 안 닿여도겁을 주고 위협만 가해도 폭행죄가 된다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에뮤226폭행후 병원갔다 왔다라고 하니 본인도 병원 다녀와서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는 상대편 어떡할까요? 지하철에서 제가 어께동무중 초크 자세를 취하고 조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팔을 쎄게 잡더니 내리라고 하는겁니다. 보통 목을 졸랐다면 내리라고 말도 못할것이고 고개도 돌릴수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치 2대를 폭행당했고 너무 아파 그상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상대에게 통보했더니 일주일 뒤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때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본인도 맞고소를 하겠다합니다. 제가 병원비만 물어달라했더니 병원비도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솔직히 목을 조였다면 말을 못할뿐만 아니라 몸을 돌릴수 없다 생각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계속 본인도 병원갔다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놀라운원앙100식당에서 직원들이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근데 한명은 괴롭히는 입장이고한명은 당하는 입장입니다.제가 짜른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도 괴롭힘은 똑같을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고등학생들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닭62오늘 상가건물에 지나가다 초코파이봉지를 고층에서던져서제가 길가다 머리에 제대로 맞앗고 초코파이 봉지라고 우습게 볼께아니라 내용물이 있고 고층에서 던져 큰충격을 머리에 맞아 하루종일어지러웟고 제가 위층 보고 호통치며 왜이걸던졋냐고하니 상가건물 에서 창문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친구가던졋다고 소리치고 도망치길래 올라가서 다그치니 영악하게 본인이 한거아니라고 거짓말쳐서 애랑은 이야기가 안통할거같아 거기 학원 관계자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본인 이랑 상관없다 우리 학원아이가 그랫다는 증거잇냐라고 진짜 경우없게말하길래 112신고하고 사건 접수했고나이때를보니 초등학교 4-5학년 만10세 이상 애들인거같은데이거 사회봉사든 강력처벌원하고 촉법이 애든머건 나한테는 범죄자 그이상이하도 아닙니다.형법상 고의로 물건던져 제머리에 맞은거면 병원진단서 땔정도는 아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그리고 10세 미만이 아니면 촉법소년이라도 원칙은 사회봉사나 학교측 통보 처벌이 어떤게 가능하나요제대로 교육차원에서 처벌하는게 목표입니다 합의금따위필요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치상 약식기소 벌금 후 1년뒤 민사소송 피해배상청구가 되나요?2023년 5월 21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시다가 상대가 먼저 얼굴을 쳤고, 이후 화가 나서 멱살을 끌고 술집 밖으로 나와서 상대를 밀었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대가 이가 2개 부러졌습니다.얼굴을 직접적으로 친게 아니고 밀면서 넘어질때 부러졌는데 둘다 약식 기소로 상대는 폭행 저는 폭행치상죄가 나오고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현 시점에서 상대가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아직 소장을 받지는 않아서 뭐로 거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다친 부분에 대해 거는 것 같습니다상대는 앞 치아가 4개정도 전부 썩어서 아예 검은색이였고 치과에서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던 상황이였었는데 저와 다툼때 넘어지면서 썩었던 치아 두개가 부러진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대가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