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깔끔한코알라289협박죄 및 괴롭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군복무중입니다. 선임이 물건을 가져가 망가뜨렸고주변에서 해당일을 고발당하면 안되니 조심하라고 하자 "고발 못한다. 하면 전산조회해서 전역하고 집 찾아가 불지를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도 언어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콰가108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안녕하세요.상가건물 2층에서 학원을 하는데요.1. (1.31) 아이들과 앉아서(4명) 수업하는중에 갑자기 균열 소리가 나서 창을 보았더니 유리에 상하로 길게 좌우로 균열이 생겼습니다.(상가유리창은 외부와 내부2중창 구조이고 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리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은 80~120정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밖에 누가 뭘 던졌나 쳐다보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임대인에게 말을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ㅠ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일단 테이프를 발라놓은 상태입니다.자연현상으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 파손이라고만 주장합니다.황당하실줄 알지만 저희도 억울하고 황당한 입장입니다. 2. (2.2) 임대차분쟁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2.21) 임대인 측에서 거절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3. (2.22) 임대인분께 거절의 이유를 물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4.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데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해결을 하는게 이로운지 판례를 살펴보니 임차인의 잘못이 아닐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던데...어떻게 보시나요? 5. 지혜로운 고견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사납게 굴어서 사고를 치면 면책은 안되나요?사무실에 정신사납게 굴고 열받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람때문에 업무적인 실수나 정신적 피해등이 생겼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피하는게 상책일까요? 너무 정신없게 굴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대응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사납게 굴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옆에서 엄청 정신없게 합니다. 일부러 엿먹으라는 듯이요 진짜 주먹이 나갈거 같은데 때리면 저만손해겠죠? 이럴때 그냥 피하는게 상책일까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신사납게 구는거 법으로는 처벌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요즘에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시설이 많은데요. 놀이기구를 타다가 시설물이 부러져서 아이가 크게 다칠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벌103술먹은 외국인한테 갑자기시비걸려술먹은 외국인이 시비걸고 맞았는데요 몸에 멍들고 가슴팍 많이 맞아서 진짜 아픈데 저는 때리지도 않았고요폭행이랑 상해죄가 성립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어느병원가서 진단서를 때야할지도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대학생인데 소년보호재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3일간 학교에 못 갈거 같은데 이거 출석으로 인정 되나요?현재 만 16세이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빨리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친 사고때문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한 사람들이 식사 또는 배변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진정을 접수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로 협박을 받았습니다.이익관계가 있는 천여명 단체의 대표자(입주예정자협의회)중 한명이었습니다단체 변호인 수임건이 있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표자들중 분란이 생겨 사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남아있는 사람이 변호인과의 커미션 관련으로 거짓된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였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걸 들은 새로 투입된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여 저에게 전해주라면서 본인이 경험이 많은데 뒤에서 조사를 다 했다면서 칼뽑을준비 다 했으니 가만있으라 협박하고 있습니다.그는 저와 대화한번 나눠본적없습니다. 심지어 단톡방에서 한차례 무능하다며 비난한 이력도 있습니다.설명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혹은, 협박한 사람이 단체의 단톡방 혹은 카페에 '칼'이라는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가정 내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