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누우우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피고인이 피해자의 콧등을 절단시킨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콧들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단하여 전치 3개월에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강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빨아 반상출형상이 생긴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 왼쪽 어깨에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이 생긴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감금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감금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받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학생을 체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린 순간 학생의 눈을 찔렀을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을 혼내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찜질방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몰래 들어온 손님이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술을 마신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흠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물총새222개 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개 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아래층에서 짖는 개 2마리가 우렁차게 짖는 소리가 집 안에서 그대로 들려 일주일에 수 차례 수 시간동안 몇 달을 고통받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주의하겠다고 직접 얘기도 했고 연락해서 더 케어하겠다 죄송하다 말도했는데 말뿐이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집에 있을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저희 집에서 그대로 들리는 개 소리 동영상도 여러 날 찍었고 , 개 주인들이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녹음, 문자 등 제가 생각하는 증거는 있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슴새50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 당했습니다도저히 윗집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납니다.못해도 저녁 10시 이후에는 좀 자중해야되는데그 이후에 세탁기하며 쿵쿵대는건 예사라서스트레스를 받아 윗집에 쳐들어갔어요몇번 쪽지도 붙였다고 해도 무시당해서쳐들어갔다 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됏네요자기네딴에는 맞벌이고, 지금밖에는 시간없다고 항변하는데차라리 아침에 하면 나을건데 좀 그렇네요그러다가 한번 더 찾아가서 그랬다고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가 됐습니다(두번째라서요) 만약 이게 문제되면 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듀공63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까지 이어질시윗집의 악의적 층간소음이 일어나고있습니다.이유인 즉 담배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저희집은 담배를 핀 사실이 없는데도 담배냄새가나면 밑에집인 우리집인줄 알고 층간소음을 유발하겠다 하였고 불시에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형사 사건 까진 만들고 싶지않아 최대한 참고있는데 대화가 통하질 않는 상대방이라 이성의끈을 놓기 직전입니다.제가 윗집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할 시 또는 쌍방폭행이 되었을 경우 악의적 층간소음에 대한 동영상 및 녹음 증거가 있다면 양형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