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서울고무신칼로 행인들을 가해하려는 사람의 뒷통수를 쳐서 제압할때 법 적용은요?이번 신림동 칼부림사건을 보며문득 궁금한게그런 미친사람의 뒤에서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뒷통수를 나무막대기 등으로 가격해서기절시켜제압했을때 과잉방어에 해당하나요?그냥 피해자들이 당하도록 가만히지켜봐야 괜찮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메추라기259합의 후 신고가 혹시 가능한가요?A양이 B군에게 한번 자자는 연락했는데 이거를 B군이 친구 4명에게 "이렇게 왔는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봤고그 다음 얘기를 보니 A양이 친구가 보낸거다 라고 했는데 A양은 친구들에게 말한것이 기분이 나빠서 뭐라뭐라 했는데 B군은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도 볼 사이인데 미안해 다시는 안그럴게"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A양도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라고 이미 서로 좋게 합의를 봤습니다근데 6개월 뒤 A양이 갑자기 그때 일을 다시 꺼내 학폭 및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혹시 이것도 학폭이랑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셰퍼드123민사(손해배상청구) 시효 지나면 소송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가해자에게 특수상해와 폭행을 당한건 19년도입니다.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21년도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와 일반폭행입니다.22년 9월 징역 10개월이 나오고 가해자가 항소를 했고합의해주지 않자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 2년으로 빠져나왔습니다.공탁금 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전 합의안하겠다는 뜻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고공탁금은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갔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산재 또한 승인 받았습니다.저는 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었는데형사소송이 오래걸려서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민사 소송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아예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성희롱 등 나머지 사항들도 민사에서 배상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이구아나74귀신사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이끝나고 총인원 10명이 채팅치는 점수창에서 팀에서 둘이싸우던 사람이 점수창 대화방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귀신영상이계속뜨는 링크를 올리고 본인 bj 인데 들어와봐라 라면서 귀신사이트 링크를올렸고 저는 들어갔다가 놀래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하고 패드립치는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링크 복사해뒀다가 똑같이 써먹었는데적팀이었던 사람이 그거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이였다고 정신적보상 합의를 하지않으면 민형사 고소를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고소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베짱이161경찰서 신고할때 미성년자일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가나요?계정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 진정서 작성하러가는데 부모님께서 게임에 돈쓰는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들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만18세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다람쥐80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 처럼 협박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 처럼 협박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영화에서 가족을 인질로 삼아 범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처럼 실제로 범죄를 강요받아 저지른 경우에 처벌받지 않나요? 실제로는 본인이 입증책임이 있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후루티188친구와 언성높이며 싸움중에 풍선간판을 파손했습니다. 파손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않은 여성분이 돈을 요구합니다.새벽간 술을먹고 언쟁이 생겨 큰소리로 싸우는 과정에서 풍선간판을 파손시키고 그 풍선간판 주인분께는 바로 다음날 피해보상 및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파손시키는 과정에 옆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던 여성분이 놀래서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들께서 오신 상황에 제 지인들에게 사과만 받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말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자리에없었고, 옆에있던 상가 사장님한분께서 cctv를 경찰 및 제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파손시킨건 맞지만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다는 모습은 없고, 상관없다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사과를하려 여성분께 전화를 걸었는데 여성분께서 엉덩방아를 찍는 과정에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피해보상 해줘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45만원이며, 사설업체에 카톡한 내용사잔을 보내줬습니다.제가 현재 cctv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고당시 그 여성분은 경찰 혹은 제 지인에게 핸드폰 파손에대한 말도 없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제 지인들도 모르는 핸드폰파손을 말해서 당황했습니다.술먹고 파손하고 시끄럽게한건 백번맞아 죄송하고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는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다람쥐80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감경되나요?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감경되나요? 감경된다면 감경을 바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정신과 의사의 감정에 의해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또1등되자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길가다가 혹시라도 시비가 붙었을때 멱살만 잡혀도 합의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멱살만 잡히거나 잡으면 형사처벌 및 합의를 해야한다는데시비가 안붙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시비붙으면 정당방위 받기가 진짜 애매하다는데 차라리 때리라고도 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비버204욕설을 들었는데 증거(녹음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나요?욕설은 어른이 했고,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아이 입니다. 녹음을 할정도로 대처 능력이 안되는 어린아이에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녹음 자료가 없습니다. 욕을 들은 장소가 학원이라 선생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음자료 없이 어떻게 증빙이 가능할까요? 어떤욕을 했는지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