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술집에서 단순 시비 폭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한친구랑 그쪽 테이블과 수먹다짐 끝에 서로 피범벅이 되도록 싸웠고 나머진 전부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기들이 전부 파손되고 의자 테이블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양쪽이 쌍방과실 판정을 받아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지만 큰 문제는 영업 방해 및 기물파손 죄 때문에 술집 주인이 고소했고그쪽이 집기들을 파손하는것을 본 상태라 억울합니다. 양쪽 모두의 책임으로 형사고소했는데 이럴경우 처벌수위 및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칼새148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할까요?상간녀를 만나기로 해서 주거지 근처 카페로 갔는데 세시간째 기다리다 결국 못만났어요.그 와중에 제가 두세번 전화를 했고, 받지 않길래 문자도 서너개 보냈어요. '살고싶으면 나오세요' 이런식으로요.결국 바람맞았고, 이후 저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상간녀가 저를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이게 스토킹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경찰서라는데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저는 무섭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박새218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뉴스에서 집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걸이로 공격했는데정당방위가 안되고 역으로 처벌 받았다는 걸 봤는데요.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민트1988초등고학년 폭력위협 방어폭력은 어떻게 되는건지방과후수업중일어난 일이고피구활동을 하다우리아이가 공잡으려고 배위치에 주먹쥐고 서있는데(상대아이가 그자세가 자기를 공격할꺼 같다며 공격자세로위협)옆에 있던 아이가 공받으려다 그공이 튕기고잡으려다우리아이를 밀치면서 갑자기 야~큰소리로다가와 한손으로 우리아이 왼팔을 잡고 주먹으로과격하려는 찰라 담당선생님이 보시고 그찰라에우리아이가 상대아이에요 주먹으로 오른쪽 볼에 한번 가격됨 선생님 다 보고 말리고함.그때 코피나고 오른쪽끝4번3번인지 1개유치가 빠졌다고코피도 피조금나고 멈췄다고함.담당선생님이 의사가 빠질유치였다며 아무이상 없고 병원 갔다왔음.담당선생님이 목격상황 녹음함.그래서 미안함으로 전화했는대 안받음.문자로 제가 넘미안하고 아이가 걱정됩니다.병원을 같이 가도 될까요 보낸는데 답이 없습니다.그리고 답문자는 본인남편이 병원갔다 전화할께요 문자옴.하루가지나고 다음날 상대남편이 우리남편한테 전화해 안과도 갔다왔다면안구 골절있을수도 있다면 일주일 뒤 오라고 한다. 더 검사해야된다고하고진심 어린사과가 없다며 따짐남편 미안하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휴유증이 남을수 있다면검사를 더받고 전화한다고 합니다.전화는 안받고 문자에 답은오고미안하다 아이 훈육단단이 시키고우리아이가 상대아이에게 사과 시키겠다 하고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치료비는당연히 )진심 어린사는 뭘 말하는건지..어떻게 대쳐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촉법소년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가 생겨서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아비297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했습니다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몇일전 밤 12시경에 찾아가서 상대방 현관문을 슬리퍼 신은 발로 4~5회 찼고상대방이 문열고 나와서 문앞에서 둘이 욕하고 고성이 오고갔으며상대방이 경찰불러서 중재하고 끝났었습니다.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려는 시도 또한 안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돌아가달라거나 하는 의사표현 없이 계속 욕하면서 말싸움만 하였습니다.오늘 지나가다가 상대방을 봤는데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이런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저 또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치킨마요덮밥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지인이 술을마시고 취해서 행인과 싸움이 났는데 이런경우는 심신미약감경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이 쌍방이 될수도 있나요?미성년자 만14세가 애초부터 소주병을 챙겨와 뒤에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친줄알고 제가 뒤돌아서 머리채를 잡고 상대방도 같이 잡고 뒹굴다가 옆에서 말리고 뒤통수가 아파 봤는데 피가 나는 상태여서 신고해서 응급실을 갔더니 3센치 가량 찢어져 꼬맸습니다 상대는 다친곳이 없는거같아 보이는데 처음부터 챙겨와 작정한거면 살인미수아닌가요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밖에 못받는다는데 쌍방이 될수도 있다해서요상대방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냐웅냐웅층간소음으로 집을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수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안내문 한 장 달랑 붙여준게 전부더군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화를 억누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쪽지를 남기는 것도 불법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전에 잠꼬대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자고 있는 갑에게 을이 말을 계속 걸어 갑 입에서 다른 누군가 욕하는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