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콰가821대1 상황 욕설 및 구타하려는 행위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너무 화가 나서 작성합니다.일이 있어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끝마치고인사드리는데 욕설로 시비를 거셨습니다.그 사람은 만취상태였고왜 욕설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계속 욕설을 하시고 급기야 주먹으로 얼굴을 치려는 행동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때부터 욕설을 계속 하셨고 도망치시기에 따라가서 도망가지 말라고 신고했다고 이야길하니욕설(안맞아봐서 그렇다 등등 쌍욕부터 다양합니다.)과 다시 또 구타하려는 행동을 했으며 주변에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어떻게 해보라고)경찰이 와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녹취를 해놨습니다.경찰도 들었구요.아파트 단지라 큰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 저희 가족들도 걱정되서 나올 정도였습니다.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할수잇나요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여도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좋은 답 부탁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훤칠한꿩118벌금미납중인데 사회봉사명령개시가 떨어져서 그런데 사회봉사교육 받으러나가면 거기서도 뜨나요?음주벌금600 미납해서 수배떨어진거 같은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받은게 있어서 나가야되는데 사회봉사개시교육 받으러오라고 문자왔는데 보호관찰소에서도 제가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게 뜨나요? 그리고 지금 일때문에 사회봉사를 연기하고싶은데 특별사유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굴뚝새151아동 청소년 보호법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에 같은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요구하는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나요?? 제가 중학생인데 어떤 고딩이 저한테 협박하면서 계속 음란물을 요구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귀뚜라미28문자장난메세지 고소당했을땐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서울쪽에 살고있는 중학생이고요.사건을 요약해보자면 7월7일경 제 연락처에 오십개정도 되는 연락처가 이상하게 들어와있습니다.일단 부산의 한 선생님의 연락처 같았습니다.동료 선생님 학생들 전화번호가 찍혀있었습니다.저는 호기심에 단지 한분의 학생께 담임선생님인척하면서 "oo아 oo어머니와 통화할께 담임쌤이야""어머니 전화번호가 ooooooooooo 맞니^^?" 여기서 계속 누구세요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욕설을 했는데 정말휘회되고 죄송스럽습니다."야이 씹련아ㅡ애미한테 다 이른다 야이 씹련아" 그후 이분 어머니 휴대전화로 통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않고 바로끊었습니다. 그후 이틀뒤 금욜날 모르는 번호가 와서 차단했는데 소리셈이 왔더라구요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oo경찰서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귀하께서는 몇일날 누구누구님께 장난문자전화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라고 왔더라구요.저는 처음으로 장난문자를 해본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커질줄 몰랐습니다.저는 용서를 구할려고 피해자분한테 메세지를 했지만 저를 차단한 상태셨고 그분 어머니께선 아직 차단을 안하셨고 제가 계속 학생이라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처해주시면 항상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저희에게도 피해고 경찰서가서 조사 성실히 받으세요 더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수사관님과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분입장도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제 이름과 사는동네 학교 몇학년정도만 물으셨고 메세지로 피해자와 애기한내용 캡쳐와 주민등록번호,부모님 연락처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고싶습니다. 처음 격는경우라 당황습니다 지속적으로 욕을 하진 안않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알파카74게임 중 통매음 벌금형일까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원(A)이 우리팀 다른 사람(B)에게 (캐릭터가 창을 던지는 캐릭터입니다)[창]잘 던지는[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그 팀원(B)이 기분이 나빠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장난인데 장난으로 못받아들이냐고 하며 B에게 사과를 하지않아 이에 저와 A사이 설전이 오가다가(채팅상 위아래로 창년이라는 말이 잘보이게 부각하여 큰괄호까지 사용하여 보냈습니다.) 제가"케틀 엄 여기저기 벌리다가 아빠 누군지도 몰라서 하나 골라잡고 낳은게 케틀"이라고 채팅을 치고"어때 장난인데"라고 보냈습니다.A가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여기서 케틀은 상대방 닉네임이 아닌 캐릭터이름입니다.범죄 성립이 될까요? ㅠ저는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라 너가 이런말 들으면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냐 장난이라고 그런말 하면 기분이 나쁘니 B에게 사과를 해라 라는 의미로 했던말입니다. ..그 후 사과를 드렸으나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시고 나가버린후 친추도 안받네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초록콘도르44집주인이 자꾸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죠??집주인은 4층 저는 3층에 사는데 남자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모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명절날 친척들이 놀러와 좀 떠들수도 있는데 10시도 안된시간에 내려와서 조용히하라고 하는데 이건무슨 갑질도 아니고 법적으로 상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맞대응으로 더시끄럽게 해도 집주인이 저한테 어찌할수 없는건가요?? 저도 강경하게나갈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려공화국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고발 이후 경찰의 수사부진은 어디에 고발하나요?불법성매매업자를 경찰 풍수과에 고발했습니다만, 경찰측에서 수사개시를 위한 통신관련 영장이 신청해도 안나온다고 수사 시도도 안해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이럴 경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후투티3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이 끝나고 저랑친구, 상대방 2명이 남은 상황에서 제가 누군지 지적은 안하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남은 두명이 게임을 같이하던 듀오였습니다.상대방이 저에게 사과하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과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태도가 맘에 안들었는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이런것도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홍여새243롤(게임)상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죄 질문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 A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내용으로는 A가 먼저 자신은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 넌 아닐 것이다 흙수저새끼야, 병신아 등 모욕을 하며 자신의 거주지인 00시 00동으로 오라(정보는 00시 00동이 다입니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 했고 저도 우발적으로 가겠다,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느냐?라고 채팅했습니다.(이때 A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A는 18살이라 대답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친구추가를 통한 1대1 메신저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A에게 겁을 줘 사과를 받고 싶어 00시에 아는 형님들이 많다, 너같은 멸치들 반으로 많이 접어 봤다, 롤 아이디와 비슷하게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느냐, 대답안하면 내식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제 채팅이 끝나고 20분 뒤 A는 자신은 지금 너무 무섭다 18살짜리 애를 데리고 뭐하는거냐 이건 협박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라고 대답했고 전 니가 찾아오라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실제 거주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거주지 전반을 밝힌 A가 절 고소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이 채팅은 약 30분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협 채팅을 약 10마디 가량 쳤고 20분뒤에 대답이 오고 끝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