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만 15세A가 만15세B한테성희롱을 했으면아동한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할수있는건가요?위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황여새121식당에서 사장에게 욕먹어서 그만 뒀을경우 임금과 식당 처벌 가능한가요?저희 장모님이 외국분인데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당 사장이 한국말을 잘 모르고 일도 서투니 계속 욕을하며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장모님이 일하는 도중에 사장이 배달 갔을때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15일치 일한것도 안주고 있어요.. 식당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처들어가 패고 싶지만 혹시 도움이 될 조언이 있을까 하고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건장한고니39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상해죄로 항소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보복을하고 반성보상도 없고 가정폭력으로 자녀때문에 오년후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후유장애진단까지 완치도 없이 저만 피해자입니다 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는중입니다 제출효력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완벽한비둘기23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SNS에서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연락하여 입금을 했다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성행위 영상을 하나 보내고 자신이 19살이라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고소를 하겠다며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합니다청소년인지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으며환불을 해달라하니 갑자기 본인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영상은 청소년인지 식별 할 수 없는 영상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불곰268전번빌려줬다고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고3인데 친구가 밖에서 때려서 학폭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측아버지가 가해자측아버지 연락처로 이야기하고싶다고 했는데 친구가 제번호로 아버지인척으로 대화를했는데 나중에 다른걸 알게되서 그친구는 고소한다고하고 전화번호빌려준 제반호도 고소가 신고를 제번호도 따로 하신다고하드라구여 이게 제번호로도 신고랑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북신동 꼭미남중학생 학교언어 폭력(가해자)징계후 타 지역으로 전학시 위장 전입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제 조카가 중2 남학생입니다.사건은 대충 들어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친구라는 아이가 먼저 욕을 하고 놀리기가 일상 이였는데 그날 따라 놀리는 수위가 높아서 제 조카는 너무 화가난 나머지 심한 욕설로 맞받아쳤고 그 친구가 제 조카가 무서웠는지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누나가 학교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선생님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교육을 오랬동안 받으로 다니다.조카가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여 다른 도시에 남동생이 살고 있어 그곳으로 보낼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해야만 갈수 있다고 하네요. 누나는 일 때문에 그곳에는 있을 수 없고 아들 외삼촌이 거기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교육청에 문의 하니 "위장전입을 하시는거에요?" 라는 답변을 받아 더 묻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제가 궁금 한거는 제 조카는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3학년이 되어도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되고 그친구랑 같이 있는게 싫어 전학을 하고 싶지만 도시가 작은 곳이라 중학교도 몇군데 되지 않아 금방 소문이 퍼져 시내 중학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다른 도시로 전학 할 경우 가족 전체가 다른 도시로 가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텐데 애 싸움에 어른들끼리도 싸웠나 보더라구요.그냥 1년을 더 같이 학교를 다니는게 최선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발구지154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급하다고 돈을 빌려놓고 2일뒤에 준다하고 36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하고 sns에 게시물로도 올렸는데 다 삭제시키고 차단해서 연락을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배신감에 너무 화가나서 강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이친구가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안테도 돈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빌려줬는데 또 안갚는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못된놈이 이런짓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나이는 20대중반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백낭자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상대방(어른)이 미성년자(초등학생)의 휴대폰을 요구하여, 아이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 검색 후, 돌려주었을 경우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이 경우,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말씀드리기도,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아이와 상대방 아이는 친구 사이이고, 제 아이가 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냥, 친한 친구이니, 이유없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줬는데, 친구는 못받았다고 하고, 계속 달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것을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다음날 하교길에 학교 앞에서, 그 아빠가 하교하는 제 아이를 만나서, 왜 주기로 한 아이템을 안주느냐, 휴대폰내 게임 안을 보면 알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제 아이는 휴대폰을 줬고, 그 아빠가 제 아이 휴대폰을 검색해도, 해당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주기는 줬는데, 잘못된 아이디로 보내서, 다른 아이디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제 아이는 그날 울면서 집에 왔고, 그 이후로도 하교때마다 그 아저씨를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애들일로 끝내면 되는데, 이 아빠가 또 학교에 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장선생님한테 내용 전달하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데,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예측이 안되어서,위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백낭자미성년자 협박 및 갈취에 대한 법 적용?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 초등학생한테 부모동의없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애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 어른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돌려준 경우라면..법에 문제될 사항이 없나요? 있으면,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태양새214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승객입니다. 음료를 들고 택시에 탑승했고,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좀 더 들어가서 지정도로에서 유턴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분은 그 자리에서 유턴을 무리해서 하시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고 서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좌석에 무릎을 박고 들고 있는 음료를 쏟지 않으려고 힘준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 온 몸이 굳는듯하였습니다. 놀라서 저도 모르게 으악 하며 고함도 크게 냈는데 택시기사님은 괜찮냐는 말 한 마디 없이 저를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그저 흥분해 욕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께만 연신 사과하며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곧 도착지라 인사 한번 없이 벙찐 채 내렸는데 무릎이 욱신거리고 너무 속상해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들으신 어머니가 택시번호를 조회해서 이와 같은 정황을 전달했고 택시기사님은 처음에는 발뺌만 하시다가 블랙박스 조회 얘기와 함께 각자 보험사 처리하자고 하니 대인 합의로 4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녹음있음)정황은 이렇게 끝난듯 싶으나 중요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근육통이 지속됐지만 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병원에 굳이 내려가기보다 코로나도 그렇고 집에서 푹 쉬기를 선택해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40만원이 입금되었고 후유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건 사건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지난 지금 그 기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시고 진단서를 요구,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안 다쳤는데 돈 받아간거 아니냐는 말로 저희 가족을 공갈단처럼 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국과수같은 기관에 블랙박스랑 싹 다 넘겨서 과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부터 해서 오히려 저희를 사기단 취급하더군요. 무릎은 멍이 든 채이며 무릎을 굽힐 때 당기는 근육통은 그대로인데 병원에 간 기록이 없으니 .. 참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때 정말 악의를갖고 병원에 다니면서 비용을 대라고 하는 기 센 사람이었다면 택시기사님께서 이제와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 정말 속상해서 상담문의합니다.. 승객 사고에서 승객의 고의가 전혀 없이 당했으나 대인합의 입금으로 끝난 사건을 가지고 기사님이 트집을 잡을 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저를 변호하고 기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다치고 손해까지 보게생겼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