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밤에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큰소리를 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러한 주취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고 계속 제지 및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조치의 규정이 있어 보호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콩중이234아파트 복도에 우수관을 가리는 물건을 주인 허락없이 옮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거주하는 아파트가 두 세대가 한 오수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옆집에서 우수관을 상자나 다른 물건으로 가로막아서 비나 눈이 올 때 제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여러차례 치워주기를 부탁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주의를 줬는데 며칠만 치워놨다가 다시 오수관을 가려둡니다.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제가 임의로 가까운 반대방향으로 옮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그냥 싸우는건 이젠 싸우려고요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물범239친구 돈 못갚았는데 협박 당함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친구한테 8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카드값도 연체되고 휴대폰비도 연체가 된 상황인걸 친구도 알고 빌려줬습니다 친구도 이제 돈이 필요해져서 9월 10일쯤부터 변제를 부탁해서 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변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도 휴대폰 요금이랑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좀더 강하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 특성상 늦게까지 일하고 전화을 못받을때가 많아서 연락을 제대로 못받고 답장을 못했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욕설과 함께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구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친구가 집에있는 물건을 팔아서 라도 변제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뒤로 연락이 온걸 아예 못받었는데 친구가 연락도 안받고 돈도 안갚으니까 어제 직장 동료한테 전화해서 제가 연락도 안받고 돈도 안갚는다고 연락을 하고 오늘 점심에는 연락 안받는다고 엄청난 욕설과 함께 오늘안에 답장 안하면 징역갈 준비하고 살고싶으면 모텔에 가서 자라고 협박 문자가 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드도 연체되고 대출금도 연체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인 상황이라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 폭행 사건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절차를 알려주세요또, 법원에서 재판 절차, 그리고 처벌 가능한 최대 형량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폭행을 당했을 때, 맞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수 상해죄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특수폭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면은 특수폭행이 성립하잖아요.그럼 만약에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용을 하지않은채 폭행을 했다면 단순폭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보복운전건으로 기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올렸는데 한문철 티비등 여러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블박영상 및 당시 도로교통 영상(지자체 공개청구) 등 보여줬음에도, 변호사 상담시 보복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1) 급제동 2번(상대방 진술의견) , (2)클락션(내 앞차로 끼어들어서 클락션) (3) 욕설로 피의자신문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상대방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측에서 경찰의견을 잘 들어주는지?2. 상대측 증거물은 짜깁기한 영상 2개가 전부고 저는 폭행까지 당한 영상인데 상대측이 변호사 고용했다고 승소 할 수 있는지?3. 지금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1심 나온 후 판단을 해야하는지?4. 무혐의 혐의없음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5. 변호사 선임시 두가지 사건번호가 있는데 한명 선임 시 두 사건 다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대벌래80고함으로 자살충동을 느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중인데 근무태도에 대해서 말을 나누다 갑자기 고함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은 니가 계속 그러면 형사처벌이다 이런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크게 질렀는데 이부분에 대해 제가 놀라서 근무가 끝날때까지 심장이 아프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설쳤습니다. 그리고 자살충동으로 손목도 그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나눈 녹음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있다면 몇개월 이내로 하는게 효과적입니까? 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병무청 신문고 담당자는 저한테 고함 지른 담당자 편에만 들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함부로 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관박쥐272특수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새벽에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언니와 다른 여성분A와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갔을 땐 A가 언니에게 들이대면서 욕을하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친구와 함께 사이를 막고 진정하시라고 했는데 그 A는 저게에 욕설을 계속 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리는 와중에 자꾸 반말로 욕을 하셔서 반말로 저 또한 니 나 아냐고 말리는데 왜 자꾸 욕하냐고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고 집에 가시라고 했고 그 말에 화가난 A는 제 머리를 잡고 때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분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주위사람들이 말려 놓아주었고 그 뒤로도 A는 저에게 자꾸 뛰어들고 몸을 들이받길래 오지말라고 손을 내 뻗었습니다. A와 저의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처음 시비가 붙은 언니와 A의 친구 B가 몸싸움이 있어서 막아서곤 친구랑 저는 B에게 다가가 죄송하다 그만하셔라 술 먹고 싸워서 좋을게 없다 하며 사과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또 B는 언니에게 달려들었고 그 언니 앞에 서있던 저는 B가 달려드는 걸 막았습니다. B의 친구들이 B를 데려가고 저는 언니랑 친구랑 술집앞에서 술취한 애들 상대하는 거 아니다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B가 제 머리채를 잡고 니가 뭔데 내 머리를 잡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전 그런적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 친구들이 흰색 옷을 입은 애가 그랬다고 했다면서 제 머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 또한 B의 머리를 잡고 내가 아니니 놓아달라했는데 흥분한 B는 저를 자빠뜨리고 그 때 A도 뛰어와서 두명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전 자빠지고 머리채를 놓았고 A와B가 저를 때릴 때 아무 것도 안 하고 맞고 있었습니다 . 모르는 주위 사람들도 와서 두명이서 때리던데 왜 반항도 안 하셨냐 하며 걱정해주셨고 전 그대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에 A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갑자기 끌려가서 또 두명한테 맞았는데 이거 특수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놓아졌고 그 이후 A와 B는 제 테이블 다른 사람들과 또 몸싸움을 하였는데 전 이미 맞고 빠져나와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제가 두명한테 맞은 걸로 특수 폭행 신고는 못하는 건가요ㅠㅠ? 그리고 두명한테 맞았을 때 50만원짜리 목걸이가 뜯겨나갔고 뜯기기 전에 숨이 탁 막혔었습니다. 싸움 끝나고 신고하고보니 제 목걸이는 어디갔는지도 모르겠구요. 이 목걸이 값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