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직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거는 법적으로 실제 처벌을하기가 힘든가요? 괴롭힘 이런거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던데 회사내에서 개인이 손해를봐서 실제 처벌을 할수있으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상한 걸로 신고좀 하지마세요청소년 사회봉사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청소년보호재판을 받은 후 첫 사회봉사날에 지각을 하였는데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생각을 한 후 늦게 출발하려 지각을 하였는데 이것도 지각인가요? 지걱이나 결석을 몇 회 하면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피해자는 보상못받나요?저희집에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어서 더 큰 처벌을 받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은 아청법을 위반하는 영상을 보면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갑자기 궁금해짐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이고 이제 막 14살이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궁금하기도하고 걱정도 되서 질문을 제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호랑나비252이런 경우 쌍방폭행 성립이 되나요?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허공에 발차는 제스쳐를 먼저 한 번 했고 그 후 이야기 하는 도중 상대 어깨쪽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가 세번 툭툭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치고 상대가 제 손을 제압?상대방이 폭행죄로 저를 고소 했는데cctv 확인 결과 위 상황이더라구요.쌍방폭행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제가 그럼 고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ONEST보복성 스팸 전화가 계속 옵니다.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인지 근래 스팸 전화가 계속 와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한 상태면 자동으로 전화가 수신되어 통화 연결이 되어 정중하게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 요청했더니쌍욕과 협박으로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걸 동원해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등등 스팸전화, 문자로 계속 전화를 걸어옵니다. 수신 차단 1000번호 모두 찼구요, 해외 차단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욕이나 비꼬는 등의 말투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관련 전화 내용 녹음은 했지만 집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는 소관으로는 처리 및 접수가 힘들 것 같으며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를 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받았습니다.1. 정말 지구대에서는 접수 조차 힘든가요?2. 관련 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재규어257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범죄 처벌안녕하세요작년에 제 건물에 어떤 중학생이 불을 질렀는데요.촉법 소년이고 어려 부모얼굴을 보고 손해 배상만 받고 용서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학생이 또 저희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요.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중학교 1학년생입니다.부모는 와서 빌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학교에 알릴 수도 있나요.경찰 신고를 하면 처벌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양10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교육은 몇회나 받아야하나요?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언제 받아야하며 몇회나 받아야하나요?교육금액은 얼마나 되나요?참고로 두번째 면허취소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아 아청법위반하 음란물을 보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친구들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한다는데 진짜인거요 갑자기 궁금해 질물핮니다 전 중1입니다 중1으누촉법소년인가요? 만13세인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건한친칠라23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와 술을 먹다 술집 가게 벽면을 고의로 가격을 한 거는 아닌데 팔꿈치로 쳐가지고 벽이 손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조사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금을 보상해주면 큰 문제 없이 합의 잘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본 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