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공손한큰고래291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지 좀 봐주세요4개월전에 저의 자녀(초6학년)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여 학교가는걸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교가는걸 설득하엿으나 학교 부적응 상태도 보여서 어쩌다보니 저도모르게 아이에게 손찌검 하게 되었으며 결국 해선안될 아동폭력으로 신고되었고 아동보호센터 에서 교육도 들었으며 12월 중순에 심리조사 받기위해 가정법원 판사님의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 지인이 소년원 기술지원담당교사 지원 해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소년원 양식중에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에 보니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자 는 임용취소등 불이익도 감수할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제가 지은죄와 소년원의 취업제한에 과연 문제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후련한이구아나72안녕하세요 특수폭행 피해자 관련입니다토요일 새벽 음주후 시비가 걸려 말다툼중에 3~5인 정도가 장소를 바꿔가며 특수 폭행을 했습니다팔꿈치가 골절 되었고 머리나 얼굴에 혹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오늘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연락왔습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야하는지?고소 및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제가 먼저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고소를 안하게 되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진단서는 어떤거를 뽑아서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롱롱이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지금 저희엄마가 10월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제가 말린 상황이였어요 근데엄마는 술 때문에 저까지 폭력 휘둘리셔서 결국 임시조치를 내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려지고 난 후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갈때가 없으니깐 저희 집에서 지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또 아빠랑 엄마 싸움이 일어나시고 아빠랑 제 쌍둥이랑 신고해서 엄마 결국 집에서 지내신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만약 다 조사받으면 엄마는 어캐 되는걸까요?? 저늠 물론 처벌을 원치 안해요..ㅠㅠ (현재는 임시조치 풀려고 법원에서 취소요청 넣은 상태입니다) 엄만 어케 되는건지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롱롱이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지금 저희엄마가 10월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제가 말린 상황이였어요 근데엄마는 술 때문에 저까지 폭력 휘둘리셔서 결국 임시조치를 내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려지고 난 후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갈때가 없으니깐 저희 집에서 지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또 아빠랑 엄마 싸움이 일어나시고 아빠랑 제 쌍둥이랑 신고해서 엄마 결국 집에서 지내신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만약 다 조사받으면 엄마는 어캐 되는걸까요?? 저늠 물론 처벌을 원치 안해요..ㅠㅠ (현재는 임시조치 풀려고 법원에서 취소요청 넣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요즘에 다들 카카오톡 단톡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모르는 불특정 다수 방이 있는경우도 있을텐데 그런데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것도 협박에 속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유치원에서 사고로 아이가 치료중입니다. 신고 질문입니다작년 6세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담임이 가해자 감싸고 아이앞에서 놀다 부딪혔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친것도 하원할때 알았음)아이는 차에 타더니 아니라고 일부러 내 얼굴에 박치기했다고 억울하다 하더라구요. 그날부터 오줌소태,틱증세,분리불안,이유없는 오열증세로 쉬고 계속 지속되서 씨씨티비 보여달라하니 저희애 말이 다 맞더라구요. 박치기로 애가 뒤로 날아갈정도로 자빠지더라구요담임이 방관,거짓말 그리고 가해자부모에게 알리지않은점. 몇개월이 지나도 사과전화없고 원장은 박치기 당한걸 보고도 딴소리 시전. 날아가는걸 보고도 애가 일어나려다 부딪힌것같다며 말도안되는소리를 함.. 담임욕만 하다 끝나고 말이 안통해서 그만두고 이사까지하며 유치원을 옮겼습니다.그 이후로 계속 치료받고 있으나 아이는 친구들과 한순간에 헤어지고 보호받지 못한점(담임이 가해아이 감싸기)이유없이 박치기를 당하여 불안해하며 지금도 오열을 합니다.장기간 치료를 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도 못갈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병원치료내역(상담때 그 사건이후로치료한단 내용이 있음)현재 소아정신과도 예약했고, 녹음기록,씨씨티비영상. 다 갖고 있습니다. 법적책임을 묻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어린이집다닌지 10개월가량 지났습니다. 그 10개월동안 아이는 하루도 온전한적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만약에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겁에 질려서 협박을 받은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어떻게 판단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환한곰상대방의 협박 위협을 영상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치욕스럽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제 친구 한명은 제가 머리끄댕이 잡히는 것도 목격하였고 영상으로는 자살하면 죽는거 도와줄테니 얼른 죽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한말로고소당하면대처방법은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말로인하여고소당할경우대처할방법은없은지요대처방법이 있으면이야기하여주면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에니미로층간소음 쪽지 이거 이렇게 쓰는거 법적 문제 안생기나요?윗집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해서 쪽지 붙이려고 하는데 협박내용없이 그냥 정신병 있는것처럼 써서 붙이는거 법적문제 없나요? 예시)드립니다 11시 넘어서 조용히 부탁 지르는 소리 크다너무 하는데. 자려고 시끄러워서 힘들어요 자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