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상냥한개구리231그동안 괴롭힌 상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입사한지는 1년이 넘어갑니다퇴사를 하려고 대표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회사에 대한 문제와 직원분들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 등등 개선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그날 저녁에 상사가 대표님께 불려가서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다음날(오늘) 상사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저에 대해 안좋게 말했다면서요?" "할말 안할말이 있지 저 화나서 눈 돌면 무서워요" "**씨 인적사항 모아다가 업종 커뮤니티에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협박 경고를 하시더라구요그동안 저를 심적으로 괴롭히셨었고 참지 못해서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은건데 마지막이 이래서 마음 편히 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근데 제가 계속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당한일들을 모아다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도 고소 성립이나 신고가 성립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칼새236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환자보호자가 저의 손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 손톱에 찔려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욕설이랑 인격모독도 모든사람들이 있는데서 들었구요...그래서 모욕죄랑 상해죄같은걸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혼자하긴 버거울거 같아,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만약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최소 기소유예이상으로만 떠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어린이보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행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카멜레온236진단서 발급가능여부와 발급필요여부절도범을 잡다 절도범이 제 팔을 움켜쥐며 떼내다빨개지고 멍들었는데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상대방은 남자고 전 여자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서 진단서가 발급될지 궁금합니다Cctv에 범죄행각과 실랑이 벌이는 모습은 모두 찍혀있습니다절도범이 도망가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만약 발급이 가능하다면 끊어두는게 좋을까요? 절도죄로 신고해둔 상태인데 폭행죄도 추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협박죄가성립되나요.?..서로간에말은 즉 통장에돈이왜들어오지않았다 월급날이지나는데빨리통장에넣어라하자나는 상대방에게너는나에게협박하냐 하자 상대방이그려나는너에게협박하도된다하면말을하였다(날짜는정하지않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222-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술에 많이 취해서 왜 시비가 붙은 지는 모르겠지만 A알바생하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A의 동료인 B알바생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A와 저는 멱살잡이 실랑이만 했을뿐 주먹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멱살도 폭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맞았다면 쌍방이 확실하지만 상해를 입은 원인은 B에게 기습을 당한 것인데 이 일은 제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협박죄에성립되나요, 답주세요서로이야기하다가 니가내에게 협박하야하고물어보면 상대방이그려 나는너에게 협박한다 하면협박죄가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분명한닭발타인의 범죄 사실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과거에 범죄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살아가는 지인과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나서 지인의 범죄전과를 sns에 뿌렸고 그 지인이 이를 알고 신고하겠다 하니까 너의 과거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신고하면 너의 사진까지 전부 퍼트려버리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그러니까 그 지인이 소송 걸어서 가만 안두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아동학대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조사는 몇시간 이루어지나요? 예민한 아이인데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