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화끈한천인조51손님인데 가게 사장에게 욕을 듣고 나서 고소가능한가요?음식 주문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식당 사장님과 통화중에 욕을먹었습니다. 많이 심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엄청 욕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사건의 요지는 저의 말을 식당 사장님께 말을 식당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거 아니냐 따지니깐 니가 먼데 내직원을 짜르냐 마냐 이야기 하면 쌍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장애인을 폭행시 일반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길 가다가 장애인 분께서 욕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욕을 하셔서 저도 욕을 했는데 장애인이 먼저 선빵을 쳤는데 저는 참치 못하고 저도 폭행을 했습니다.그렇게 서로 다치거나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이때 합의를 서로 안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장애인을 폭행하면 일반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저는 경찰서 가서 장애인 인것을 알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할수도 있을까요?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참을수가 없는데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리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오소리149남자가 여자 폭행시 여자쪽 귀책사유 있으면 감형?남자들끼리는 욱하게 만들면 주먹 날라올수도 있으니서로 조심들 하는편인데 여자는 그런게 전혀 없더라고요여자가 남자한테 시비 걸때보면 설마 남자가 여잘 치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여자가 더 도발하더라구요"남자가 쪼잔하게 여자 이기려고 드는거 아니지? " "그러다 한대 치겠다?" "한심한게 이런말 들어도 아무것도 못하지?" "ㅈ같이 생겨먹어서 말도 더럽게못하네" 이런식으로 계속 도발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릴경우 폭행유도로 남자가 감형이 되나요? 안된다면 어차피 처벌받을거 확실하게 반 죽여놓는게 나을까요? 한대 떄린것과 두대 때린게 차이가 안난다면 속시원하게 반 죽여놓는게 나을것같다는 생각입니다.아 그리고, 성별이 역으로 바뀌었을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 조사 진행 질문 드려요쌍방폭행 시 먼저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추후 상대방의 의사에따라 동일하게 진행하고싶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야하나요?예를 들어 상해로 진행, 폭행으로 진행, 합의 등으로 상대방이 제가 조사 받은 후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했다면먼저 조사를 받으러가는 저의 입장에서 단순히 조사하는 경찰분한테 상대방이 추후에 원하는 입장에따라 저도 동일하게 진행하고싶다고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도 추후에 제출하겠다 라던지 상대방이 취하하면 저도 취하하겠다 라던지..그리고 합의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서로의 연락처도 없고 현재까지는 같이 만날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이런 경우도 정상 참작 가능한가요?한 집이 너무 시끄러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신고했다고 합니다경찰이 확인 차 그 집 방문을 하니 문을 열어주고 바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알고 보니 그 분은 장애인이었고 모르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때렸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정상 참작 가능한가요?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cctv 없는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사무실에서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 옷의 단추가 풀어져서 있다고 갑자기 등쪽의 척추라인을 주먹으로 쳤는데요 상대가 부인을 하는 상황이면 처벌이 어렵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는 해 놨으면 되나요? 119에 신고도 같이 했어야 했나요? 이런일이 있으면 119에도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1대만 맞아도 고소 가능한가요?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둘 다 성인이며 맞은 강도는 그냥.. 아 아프다 정도? 피가 나거나 전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때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험한그늘나비238직장내괴롭힘에 신고당했던 팀장이 보복성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병원 직장내에서 직장선배(팀장)가르침을 토대로 mri근무를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사전에 화상관련교육 등을 받지도 못했는 상황임에도 해당 사고의 형사책임을 독단적으로 저 혼자 지게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경위가 상당히 억울한 바가 있었으며, 함께 근무했던 선배(팀장)를 포함한 영상의학과 실장 또한 저의 잘못이아니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녹취자료있음) 해당 사고 당시 선배(팀장)와 함께 검사하였고 현장에도 있었음에도 책임을 저 혼자 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괴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황상 증거는 있으나 선배(팀장)가 해당 사고 검사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cctv 자료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우나 사내고충이 상당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안을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사내고충처리위원회로 사안이 옮겨진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일을 토대로 직괴에 신고당했던 선배(팀장)는 저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죄를 형사접수한 상황입니다. 사내조직인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그리고 화상사고의 억울함을 알리기위해 고군분투 했던 제 행동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어깨를 손으로 믿는 것도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길가다가 어깨방을 부딪히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을 어깨를 손으로 밀었습니다.그런데 넘어질 정도도 아닌데 살짝 어깨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졌습니다.물론 상대방과 지인도 보고 있었고 저의 지인도 보고 있었는데 어깨를 살짝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