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공무집행방해죄 조사후 대책방법 문의?술먹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촬영보면 경찰관3분한테 제가 거부하면서 발로한번씩 차고 소리를 지른것 같아요 지구대에서도 약간의 난동이 있는거같은데 그것까지는 정확지 않구요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받고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여치217킥보드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적절한 피해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사건상황20대초 몽골 국적 여성이 모친과 야간에 인도를 걷는 중 뒤에서 20대초 남성이 고속 주행하는 킥보드에 부딪혀 양팔과 갈비뼈 2곳의 골절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음. 가해자는 적절한 피해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 도주하였고, 이후 주변 cctv등을 통해검거하였으며, 특가법 적용기소조치됨. 그러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결정으로 회송되었으며, 가해자는 군에 입대함. 피해자는 현재 치료중으로 현재까지 치료비만 약 1700만원정도 소요되었으며, 귀국후 통증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임, 가해자 부모는 적절한 사과와 합의노력보다 변호사를 통해 20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피해자 측은 한국어에 어려움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한국과 몽골을 오가야하며, 추가 경비가 발생되고, 피해당사자는 뼈관련 난치병이 있어 후유증 고통이 큼.(제한점 : 사고장소에 cctv등이 없어 사건상황증거 미확보, 단.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인정한 상태)질의사항1.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해 내려보낸 예상 사유는 무엇일까요?2.현재 군에 입대한 가해자는 군검찰로 사건 인계되어 군인신분으로 처벌 받게되는지요?3.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없을까요?(약 3000-4000만원)4. 피해자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피해자 경제적 사정으로 현 치료비 감당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등에 어려움 있음)피해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고려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생기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황로139게임에서 일방적 욕설을 들었습니다만 어떤것으로 고소가 성립할까요어제 게임하려고 접속했는데 파티초대가왔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길래 어디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멈춰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욕설과 가족들이 죽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위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반복해서 소음을 주면제가 평소 궁금한 게 있는데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계속해서 소음을 주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노루204이런경우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 전남친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저한테 이거사줘 저거사줘 이러기만하고데이트할때 식사,커피비도 제가냈던적이 많아요.(카페에서 보자고하면 먼저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1시간2시간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살때까지요.)심지어 헤어지고나서도 연락와서 자기 생필품사달라는거싫다고 니돈으로 사라 했더니비꼬고 모욕적인 말 하고 이상한 약올리는 이모티콘 계속 보내고죽인다고 협박했네요저랑 같은직장이었는데 상사들 싹다 단톡방 초대해서 쟤좀보세요 이러려다가 저랑 저 도와준다는 제친구에 의해 저지당했어요.상사들은 신경도 안쓰고있었고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무슨일이냐 이러셨고, 대답해주니까 미친놈이네 이러더라구요. 전남친은 되려 자기가 적금까지 깨서 썼다며 반성안하고 사과도안합니다.그렇게 물건으로 뜯긴게 자그마치 6개월에 2~300은 되는 것 같습니다.그 중에 아빠가 소중히 쓰라고 퇴직금 100준거 있는데 그거도 뜯겼구요. 그저 부모님께 죄송하네요차라리 금전으로 뜯기면 고소라도했지물건으로 뜯겨서 돌려받질 못하나 싶어요.증거라고는 당시 데이트하면서 긁은 카드내역뿐입니다.아. 헤어지고나서 생필품 사달라한 카톡내용도 있어요.이런경우엔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너구리184스토킹협박으로 경찰서 조사를 통해 판결이 나면 벌금이 무조건 나오나요2주전쯤 스토킹 협박으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몇일뒤에 접근금지 확정 통보가 날아왔습니다.상대방의 처벌 여부는 따로 저한테 통보된게 없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상대방은 처벌을 받아 벌금(과태료)을 내게되나요?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는 연락온게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아나콘다93청소년 꿈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받나요?19살이고 절도 초범입니다 검찰에서 청소년 꿈 키움센터에서 교육을 하루(8시간) 정도 듣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appy헛소문을 내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주부입니다.얼마전 잔디밭에서 산책을 하는중 처음 보는 분이 우리 아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어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시비중에 그분이 화를 못참는 성격인지 경찰을 불렀고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는데 며칠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형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줄수 있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상황을 다르게 견주들에게 퍼뜨리면서 물지도 않는 우리집 강아지를 입질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까이 못오게 소리지른거라고 소문을 내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경찰에게 과잉진압과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감찰관에서 전화도 받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제압당하는 과정이 인간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하여 민원실로 가서 형사고소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긴했지만 숨을 못쉬게 니혼벨리등을 하였고 그상태에서 경동맥까지 손으로 막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폭행이 적법한 제압이라고 하였고 저의 옷이벗겨졌는데 그것또한 저는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머리채를 잡아 땅에 부딪히게 하여 3회정도 충격을 가해 어지러웠고 구토가 나올것같았고 현재까지도 걷다보면 어지러워 주저앉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갈매기114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저의 사생활을 폭로 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상대방과 싸움이 붙었는데요.큰소리가 오가자 주위에 운동하시던 분들과 헬스장 직원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너 저 남자랑 원나잇 한거 맞잖아" 라고 얘기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고 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너무 창피해서 지금 헬스장도 갈 수 없고 집에만 있는데요.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