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후덕한여치85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 도와주세요친구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그런데 택배 회사에서 야간 일당 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였고 친구는 싸움을 말렸습니다.(이건 경찰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다른 불법 외국인 친구가 칼을 휘둘러 제 친구가 그 칼에 찔렸습니다.간단한 상처면 그냥 가서 치료 받으면 되겠지만,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비용과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친구가 그렇게 큰 돈도 없습니다.그냥 이건 옆에 있다가 당한 범죄 피해자 아닌가요?무슨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형법에서보면 자구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실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쉽게 이해될만한 예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검은꼬리42안방벽지 훼손을 이제와서 복구해야하나요? 전 전세집 주인으로부터 벽지 훼손에 대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퇴거한 지는 1달이 넘었습니다.안방 벽지가 아이로 인해 훼손되어,가로 세로 각각 1mx1m정도로 부분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그 당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부분 도배를 하였다고 고지하였습니다.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시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퇴거 날에도 집을 둘러본 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납부 등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부분도배에 대해 문제삼으며,안방전체를 최고수준의 실크벽지로 재시공을 해야하니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변상해주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해파리59퇴사사유가 거짓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학원 강사(합기도 사범)로 약 한달 간 근무했는데 휴식 시간도 보장이 안되고 원장님과 잘 맞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아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마땅한 사유가 없어 고민하다 다리를 다쳤다는 거짓 사유를 만들어 다음 날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퇴사를 해야겠단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당장에 사람이 구하기 어렵다, 주변 학부모들이 선생이 자주 바뀌면 안좋은 소문 돈다 등등을 말씀하시며퇴사는 어렵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와라(약 1달)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약 1달의 시간이 흘러 다시 연락이 와서 애들이 기다린다 등 말씀을 하시며 다음 날부턴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문자로 더 이상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차단함)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당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잠수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2.퇴사 사유가 거짓말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3.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 후 근로관계가 해지가 된다던데 이때 한달 전에 최초로 말씀 드린 것을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4.원장님이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4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쭈꾸미139친구와 다투다가 친구가 신고한다고합니다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집에가려고 했습니다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살짝 있었는데 친구가 화를내며 도망치듯이 갔습니다저는 친구를 잡으려고 옷 뒤쪽을 잡았는데 정말 살살 잡았는데도 친구가 취해서 바닥에 넘어져서 경찰을 불렀습니다현장에서 사건접수는 안했는데 경착관분들이 저를 먼저 보내시고 친구와 좀 더 이야기를 하시다가 복귀하셨습니다친구와 현재는 연락이 안되어서 사건접수를 했는지 여부도 알수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하면 스토킹으로 또 신고당할수도 있나요?2. 정말 씨씨티비 상으로 봐도 정말 살짝 잡았는데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된다면 저도 인정은 할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아비26노인복지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법은?저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제 대상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서 경찰신고하였고 잠정조치 (3개월, 노인복지관100m접근금지)를 받았습니다.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가해자는 노인복지관에 매일 방문하여 피해자와 마주치고 피해자는 공포를 호소합니다.피해자는 재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접수되었습니다.저희 복지관 입장에서 가해자를 출입금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매사촌140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 맞나요?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으로 꾸준하게 당했을 때 그냥 찾아가버리고 싶은 마음에 욱하고 생겨나는데 이 때 직접 찾아가면 법적으로 찾아간 사람이 법적제재를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헌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로 인해 타인, 즉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되고크게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옴에도 그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주나요?그럼에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게 맞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인권을 외치는 것 역시도 보장해 주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는데 상대방 친구가 맞았다고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는데 상대방 친구가 맞았다고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먼저 상황은 A,B라는 친구 둘과 공놀이를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저희 아들에게 주먹으로 몇대 때렸답니다. (큰 상처같은건 없는 상황) 그래서 하지말라고 참고 피했는데 잠시 후 B라는 친구가 아들의 핸드폰을 뺏어 A 친구랑 둘이서 던지면서 장난을 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던지다가 떨어져 핸드폰 뒤에 그립톡 (손잡이)이가 떨어져서 친구에게 따지며서 살짝 밀었는데 얼굴에 폭행을 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김) 그래서 아들도 화가나서 한대 때렸는데 B 얼굴에 긁히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말린 뒤 B 친구를 의무실로 보냈다고 합니다.B친구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청구를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2명이서 같이 아들을 때렸고 괴롭힌 것에 맞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 취한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저희 가게에서 술이 많지 않은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손님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고 몸을 밀치기도 했어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