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거미232잠자리도 가지지않았는데 고소를 하겠다는데 혹시나 상대가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면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우선 얘기에 앞서 전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여자입니다 전남자이구요.랜덤채팅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별 시덥지않은 얘기만 하였고 그친구가 16살인데 23살이랑 사귀고 잠자리도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랑 그러는거 이해를 못한다고 하였구요 그런얘기를 하다가 한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저번주에 랜덤채팅에서 성인을 만나서 거진 반강제적으로잠자리를 했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거 조심하라고 오히려 고소를 하란식으로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늦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여 주었구요. 일절 터치라던지 잠자리를 유도하는 플러팅이라던지 없었습니다. 단지 해봐야 카카오톡으로 연락할때 그친구가 합의하에 보내준 전신사진? 그런게 전부입니다. 나체는 아니구요 물론근데 그러고 집에 돌려 보내고 나니 그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무차별 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찾아온다하시고 욕설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구요 저는 그런거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제 얘기는 일절 들으실려고 안하시고 새벽에도 전화가 와서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고소한다 넌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엄청 신나게 말씀하기더라구요 근데 뒤에서 어머니가 얘기하시는걸 들어보니 이 친구가 랜덤채팅에서 만나서 그런식으로 잠자리를 가진게 한두번일이 아닌거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처음하는거라고 거짓말을 하였구요 상황은 이러한데 혹여나 그 아버지께서 그친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시킨다던가 잠자리를 요구 받았다는 거짓증언을 시키면서 저를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전 그친구가 신체 무슨 검사를 해도 될만큼 떳떳하구요 만나서 뭐 이상한 얘기도 안했고 오히려 어플그런거 하지말라니 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그런 잠자리를 하고싶다니 그런얘기 일절 안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분이 보통이 아니신거 같아서 그렇게 거짓증언으로 저를 고소할시엔 저가 그것또한 피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미성년자가 저 성인이 나 만졌다. 이러면 이미 사회적 인식으로 충분히 몰려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걸 알기때문에 그친구에게 조심스러웠던거구요 얘기로도 그런얘기는 안했던거구요 그럴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한다면 어떡하죠? 저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같아서요 처음으로 글을 남겨보는거라 상황정리나 문법이 안좋은점 죄송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재규어140윗집 층간소음 해결하고 싶습니다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몇번 찾아간적이있는데 찾아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이야기하라던데 해결이안되는데 어떤방법우로 해결을해야항지 고민입니다 해결방안이있을까요 저번에얼핏보니 바닥에아뮤것도안깔고있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하마257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야간 12시경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진상손님 3명이와 저한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욕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욕을하니까 녹음기를 켜고 저도 반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이 불응하자 경찰을 부르고 일을 끝나나 싶더니 경찰이 보는데도 계속 욕을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3개 있는데1. 욕설을 듣는 당시 편의점에 가해자 3명과 저 혼자 있었는데 이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요?2. 녹음을 한 내용을 듣던 중 저도 욱해서 그런지 모욕적인 말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쳐먹고 배운게 없다, 머리에 든게 없다. " 이 두마디를 제가 하였는데 저도 모욕행위로 인정 될까요? 이 말을 한 순간 저랑 저한테 욕을한 진상 1명 단 둘이서 편의점에서 남아 한 말입니다.3. 2번을 경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cctv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cctv를 제가 촬영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범인 호송중 다쳤을 경우에 영장집행1.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집행후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심하게 다쳐서말도 할수없고 움직일수도 없는 피의자여서 실질심사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판사는 영장을 기각 하나요? 아니면 출석 없이 발부하나요? 피의자가 의견을 못들은 상태로요2.이와는 반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후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실질심사 받으러 이동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나요 발부되나요?둘다 피의자가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맬 정도일 경우 도저히 출석이 곤란하다는 가정하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 가정하에 질문합니다만약 발부한다면 피의자 의견없이 한것이기에 위법인가 해서요영화보다가 궁금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병아리67특수폭행인가요 특수상행인가요?가해자가 직장내에 비치되어 있던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가격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 인가요 ?? 아니면 특수상행 인가요??? 헤깔립니다..@_@;;;;;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덥다더워오토바이 배달업체 미성년자 고용처벌처가 어딘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며칠이지만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부모동의도 없이 일을시켰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든 처벌을 받게하구싶어 경찰서, 구청,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노동부에선 근로자가 아니여서 않된다. 경찰서는 유흥업소쪽을한다그러고 저로선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도저히 찾지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다 신고를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영화 ‘박화영’을 봤는데. 성매수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거기서 어떤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려고 성매수자 남자랑 만났는데 나중에 남자 청소년이 들어와서 성매수자를 죽이는 장면이 있던데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있다면 성매수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카구205폭행자가 폭행처벌을 받은 후 사망시 보상관계?A는 재판 후 폭행처벌을 받고 교육도 이수하시고 난 후 사망한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A는 살아계실때 억울하게 당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자녀에게는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원인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A가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하여 상대가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나 A는 사망 하신 상태고 현재 집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촌에서 농사를 짓느라 집을 계속 비워둔 상태라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간 후 우체국에서 붙여 놓은 종이만 봤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신자가 A와 A의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 상대방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보상이나 이런것을 따로 보상요구할 경우 자녀가 해결해야 하나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또 받나요?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예비군 훈련 무단 결근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요?예비군 훈련 받는 날을 깜박잊고 있다가 훈련 받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한 처벌을 받지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랬는데 면책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허락없이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면???말다툼하고 있는 상대방이 폰으로 촬영하기위해 미리 지인을 포섭하여 동의도 없이 폰으로 찍었는데 그 와중 말리는 사람이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촬영을 하지말것을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촬영을 했다면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폰으로 찍은 사람 전화번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