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에서 시끄럽다며 항의차원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층간 소음은 아래 윗집 사이의 생활소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옆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주변에서 신체적인 다툼이 일어났을때 서로 본인들은 정당방위였다고 우기기 일수입니다,,정확하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제 나이는 중3이구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중3때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 자전거를 빌려탔다가 학원을 가야해서 그 친구 집 앞에 자전거를 다시 못 가져다놨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집 앞에 내가 대 놓겠다고 말 하고 학원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걱정된다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왔더라구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갖고오라 시키셨나봐요이후에 이 친구가 제 자전거를 몰래 분해해서 다른데 숨겨놨어요당시엔 몰랐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찾아보니 그 친구더라구요처벌할지 말지 정하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처벌하는걸로 하셨구요혹시 이전에 제가 그 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다른데 묶어놨던걸로 그친구도 신고나 고소같은게 가능할까요친구 자전거 다른데 묶어놨던건 1년전 얘기구요확실히 제가 나중에 갖다놓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가져오라 하셨다 하셨어요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벌되면 고등학교 생기부 같은데 영향이 가나요?저는 이제 고1입니다 올해에 올라가요 지금은 방학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개미핥기178층간소음에 강력한 법을 적용할수 없는건가요?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정확하게 층간소음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시끄럽다고 의사를 전달해도 본인의 집에 뛰어다닐만한 애들이 없다고 하는데.화장실을 통해 애들 뛰어놀면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쿵쿵대기도 합니다.안방에선 걸어다니는 소리같은데 새벽이나 이른 출근시간에 자주 들립니다..어딘가 신고를 했을때주위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고 뉴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층간 소음으로 고통이 생긴다고 그때마다 이사를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갑갑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메추라기205이 경우에 폭행 벌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20대초반분과 30대초반분이 서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30대초반분 옆에 20대후반분인 지인이 계셨고 20대초반분은 옆에 같은 또래인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어 지인들은 말리고 있었고 말리던 와중에 20대 초반분께서 30대초반분의 지인을 때리셨고 30대초반분이 그것을 보고 20대초반분을 때리셨습니다.경찰서까지 진술 조사 다 받고 나서 알게된사실인데20대초반분께서 실나이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하시더군요30대초반분의 지인께서 말리면서 밀쳤다고하는데말리면서 밀친것도 폭행벌금이 나오나요?CCTV 확인하고 싶어도 멀리있어서 사람인지 구별이 안가는 영상뿐이고 주변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진술로만 나와야하는 상황인데..형사분께서는 벌금이 나올수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한족제비33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너무나 나쁜 죄질에게만 살인이라는 죄목이 붙잖아요.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권이 보장 되나요?정말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죄인데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두꺼비124위협을 느낀 말에 대한 고소도 되나요?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조심해라' 라는 표현을 험악한 분위기에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표현에 협박성이 느껴지는데 이런 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쥐87김성훈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람이 혼자있는 B가 혼잣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B는 당연히 누가 녹음하는 지도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C라는 사람의 욕을 하거나 C라는 사람에 대해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A가 이를 녹음하고 신고하면 B는 처벌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그냥 강요를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건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a가 b한테 b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했는데 b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려다가 자의로 안하기로 결정했다면 a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제비12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벌 될까요?안녕하세요 앞전에 문의드린 내용중 추가 질문 입니다.20세 초범이고 1차대 판사님께 1년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후 2차때는 형벌이 더 높아지나요 아님 떨어지나요?판사님께서 합의하고 하였는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1000만원을 요구 하여..마땅히 피해자께서 완치될수 있을때 까지 봐줘야 하는것이 도리 인것은 아나.... ㅠㅠ저희 형편상 힘들어 못하겠다 하였습니다.그래도 빚을내서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재판결과 구형을 받고 나와 차후 민사로 진행시에는 합의금까지 다시 지불 해야하는것인지...아님 병원비만 지불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병원비 300만원 합의금700만원 총 1000만원중 800만원 지불명령을 받았습니다.)차후 민사진행시 병원비가 더 추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