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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레도시끌벅적한떡갈비아이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해요만 10세 미성년자 아이가 아이돌 포토카드 때문에 앨범8장를 훼손했고 그 중 포토카드 3장은 가졌다고 합니다.피해입은 앨범8장 가격은 20만원 이고 가게에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합의금는 가게 앞 붙여둔 사항과 회사 내규 규범에 따라 물품가액에 10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물품 20만원 합의금 200만원 220만원을 요구합니다.형사 조사는 아직 전이며 먼저 가서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앨범가격을 지불하려고 가게에 방문했다가합의금 내용을 듣고 제 생각보다 너무 세서 조정을 시도해보았지만 합의금은 회사내규라는 말만 듣고 일단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적정가액이니 200만원 합의를 하는게 나은가요?물품가격만 변상하고 합의 안하고 조사과정에서 반성문내고 보호처분을 기다리는게 나을지요?(2번안의 경우 회사에서 부모인 저에 대해서 업무방해 물품피해 시스템정비 명목 등으로 민사가 들어올 수 도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요대부분 15년인가 그런것 같은데 범죄중에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수사관이 배치되었다는건 각하 단계는 지나갔다는건가요?수사관이 배치되었다는건 각하 단계는 지나갔다는건가요? 한 1주됬는데 전화해보니 수사관은 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는 넉넉하게 147개정도 제출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다중사건 피해는 검찰로 넘어가면 하나로묶나요?사기를당해 신고를 한 후 검찰로 사건이이관되면 많은사람들이 신고한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서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후루티58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분쟁센터에 중재 요청하여 대화요청 우편을 보낸것을 회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분쟁센터에 의뢰해 중재 요청을 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우편을 이웃에게 보냈었는데 생각해보니 좀더 지켜보는게 좋을것 같아 이웃에게 보내진 우편을 회수했는데 법적으로 큰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도로 cctv은 얼마나 보관을하나요1월26일자로 cctv 장면을 얻으려고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며,시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한달 이내로 알고 있는데2월24일이면 보통 2월26일이후로는 폐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장한여치175마약 매매 의심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얼마 전 SNS에서 마약 매매 홍보글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전화로 경찰서 강력과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직접 서로 와서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일단 방문 날짜 잡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할 게 있나요?제가 뭘 저지른 건 아니지만 경찰서 방문이 처음이기도 하고 괜히 긴장돼서... 가서 뭐하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계정 거래 환불 후에도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계정 거래를 했는데 회수를 당했어요그래서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면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돈 온전히 다 받기는 했는데 돈 다 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좀 괘씸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형을 집행할때 여러가지 형태의 형이 나옵니다.그런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있는데요.여기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그리고 징역 몇 개월이라고 받았지만 실제로 일정 기간 이내라면 징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감사드립니당아파트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생활소음?안녕하세요.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궁금합니다.아랫집에서 이사온 첫날부터 시끄럽다며 인터폰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연락이와서 2.5cm 매트 시공까지 주말에 하였습니다.매트시공 한 다음날에 또 경비실통해 연락이오네요... 생활소음 조차를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ㅠㅠ 진짜 2~3일에 걸쳐서 매번오는 이 연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