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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밀어서 여는 문에 누군가가 다칠 정도로 부딫혔다면 물리학적으로 느껴지는건 당연한데 그정도로 쎄게 안부딫혀서 반동조차 안느껴질 정도인데 피해자가 거기에 놀래서 넘어지든 특별히 몸이 엄청 약한(그런 병은 있다하더라고요. 부딫히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경우라서 치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사가 가능한가요? 강박증 때문에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식당같은데서 미세요 당기세요 있잖아요. 이게 한방향으로만 열리는 경우에 밀어서 열다가 반대쪽 사람이 넘어져서 치상이나 치사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소부에서 결정 하는 게 있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소부에서 판결을 확정 지어도 판결이 확정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모호 할 때 판결을 짓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사상죄는 어쨋든 예측 가능하여 회피할 수 있던 행위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하여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사회상규상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어깨빵 정도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계단도 아닌 평지에서 넘어질뻔 하다가 부딫힌 경우에 부딫힌 상대방이 넘어졌고 진짜 운 없게 돌에 부딫혀 사망했다면 이걸 과실치사죄의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벌금고지서로 다투다 아내 목을 혁대로 1~2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노래 제목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나요?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을 찍는데 재생 중이던 노래 제목이 같이 찍혔습니다. 그 왜 유튜브뮤직이든 뭐든 노래 재생 시키면 상단 바에 뜨잖아요. 그게 같이 찍힌건데 이대로 이 스샷본을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90년대 대법 판례에서도 제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했던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사기를 당했었고 현재 피해핵+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돈을 못받고 있었을때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었고 피해자 한분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그 대화 내용에는 사기꾼을 어떻게 엿맥일지 전략과 사기꾼 욕,사기꾼 이름,학교,학번의 내용이 있습니다이걸 저 단독으로 캡처본을 넘겨도 될까요?아니면 사기꾼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넘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어느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이 공동 캐비넷에 보관되었던 저의 옷을 버렸는데요저는 그옷을 11월부터 2월까지 매일 입었습니다그선생님도 알고도 단톡방에 이게 누구옷이냐고 물어보고 버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쉬는날 저는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버린후 제가 왜 내옷인데 버렸냐고 따지자 몇일 후 현관 분리수거 쓰레기봉지에제옷을 갖다두었고요제가 다시 뭐라고 하자 그옷을 세탁도 하지 않고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이런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포함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논리칙상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기존 판결이 경험칙상 유죄가 된 경우논리칙상 객관적인 우위에 있는 증거를 뒤늦게 제출했을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출할수 있는 증거인데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보인다는 취지로 재심판결문이 왔는데증거자료를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될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