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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상대 측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일까요? 상해 전치2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제 3자에게 상대 측 연락처를 얻어 사과를 하려했으나 실패한 상황이고 주소를 어찌해서 얻었는데 찾아가 초인종 눌러 사과의사를 전하고 싶은데 주거침입 이런건 아닐지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그 전에 경찰 조사 자체는 3번 받아봤습니다.다 기망의사 없어보여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지금 2-3건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론 한분은 송금내역이 왜 다른건지 설명 드렸지만 못 믿겠다며 신고하신분과 (구매내역 인증 완료) 최근에 애초에 주문제작 상품인데 2개월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는게 맞냐 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그런거다 안내 했지만 환불해달라하면서 신고하신분이 계십니다 (구매내역 인증 완료) 만약 이 상태라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볼까요? 두개 다 오해로 인해 신고를 먹었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혐의있음으로 가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케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주목받는치타벌금전과 있으면 공무원시험 불합격인가요?제목 그대로 벌금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없나요? 성범죄 관련 전과만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공무원 시험 보는데 중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길을 걷다보면 우산이나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그냥지나가는 사람 머리나 얼굴을 부딪치고 그냥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여 우산이나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이나 얼굴을 찌르고도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인터풀 수배 자국민이 본인 나라로 도주안녕하세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인터풀에 수배되면 강제송환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든 세금 체납이든 하고 본인 나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자국민 보호 때문에 자국민은 인도 안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건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멎나요? 그럼 세금 체납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망가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분명한계란탕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1년째 미뤄지고 있는 중인데배상신청인인 제가 출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그리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판을 연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던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요청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요 수사기관이 강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상가복도에서 두사람이 제 욕을했는데저말고그 욕을 들고있던 사람이 한명은 더 있어야된단 건가요?그리고 상가복도는 공공장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위에 사건으로 18일 금요일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구글 인증이 온전히 저에게 넘와와서 더이상 판매자와 다툼을 할 일도 없고 온전히 제계정으로 되어 피해받은 부분이 없게되어 진정서를 접수한걸 취하하고 싶은데 방금 민원실 연락하니 수사지원과로 연결시켜줘서 전산처리가되어 담당장 배정 후 안내 받으라고하고 진정서 취하의사를 메모로 남겨 두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하를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사기로 경찰서 진정서 접수했는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사건내용 포함)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위에 사건으로 18일 금요일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구글 인증이 온전히 저에게 넘와와서 더이상 판매자와 다툼을 할 일도 없고 온전히 제계정으로 되어 진정서를 접수한걸 취하하고 싶은데 내일 민원실에 방문해서 취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