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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청소년 올리브영 특수절도 어케할까요ㅠㅠ제가 지금 후회가 되는데 , 전 중3이고 무단침입으로 재판 2호 받고 기소유예 2번 됬고 기소유예 중 한번은 수업을 잘들어서 문화상품권 받았습니다 . 근데 정신 차리기 전에 사고 친게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다른 친구는 50만원 저는 30~35만원치 다른 친군 7만원을 훔쳤습니다. 합의는 안한 상태고 , 반성문 A4용지 한쪽 다 채우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경찰쪽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 하라시길래 제출도 했습니다. 이정도면 시설 위탁 가나요? 시설 위탁만은 안가고 싶은데 팁이나 시설위탁 확률이 낮아지는법좀 알려주세요ㅜㅜ너무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청소년 올리브영 특수절도 어카나요ㅠㅠ제가 지금까지 기소유예 2번 , 그전에 무단침입으로 2호 수강명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정신 차리기 전에 사고를 친게 있었어요ㅠㅠ 3명에서 올리브영에 가서 저는 30~35만원치 , 제 친구는 50만원치 , 다른 친구 한명은 7만원치를 훔쳤어요 올리브영쪽에서 합의를 안하는지 우편으로 결정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적혀져있었어요 . 저는 반성문도 A4용지 한 쪽 다 채워서 제출하고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경찰쪽에서 우울증 진료서 내라고 하셔서 냈습니다. 몇 호 받을거같나요..? ㅠㅠ 지금 엄청 반성중이고 ,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카톡방에 알바 구한다해서 연락하고 가서 편의점 들려서 심부름 하고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일했는데 출석요구서 날라왔고 서브 도박 방조죄로 적혀있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답 어떻게 해여하나요 저 대학생이라 ㅠㅠ너무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dk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남친이 음주를해서 차를박고 사람도 좀 다쳣엇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주고 벌금만남앗엇는데.. 남친이 재판날짜를 모르고 안간겁니다ㅠ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잡혀잇어요. 벌금은 저번주 금욜에 다 냈구요. 혹시 변호사를 써야 재판을 빨리 받을수잇나요?? 지금 현재상황진행이 어떤지는 여자친구인 저는알수잇는없나요?? 1. 변호사를써야되는지..2.재판은 언제받을수있는지..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대법원 상고 절차:2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무죄평결과 판결이 나왔고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9월26일 피고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고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나.허나 2심 고등법원은 10월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상고장이 대법원에 전달되어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태안데요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1)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2) 만약 가능하다면 항고의 기산일을ㄱ)상고장 각하 결정이 뜬 10월13일로 해야하는지ㄴ)아니면 피고가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 10월14일로 해야하는지ㄷ)그렇지 않다면 우편송달을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며(3)항고이유서 작성시 판례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 상고 이유를 써야 하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조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무면허 운전의 기준이 시동이 걸려있나가 기준인가요?에어컨 켜놓고 조수석에서 운전자가편히 쉬게 하고면허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이운전석에서 잠만 잔다면시동이 걸려있으니까이것도 무면허 운전의 사례라고 봐야하나요??아니면 기어를 풀어야 그때부터무면허운전인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부신가재2573본의아니게 카드깡에 휘말리게되었는데 처벌받나요?토요일에 친형이 자기한테 지인소개라고 카드결제하고 수수료얼마떼도 상관없으니 정산된 돈좀 보내달라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카드확인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하고 저한테 결제대행사앱으로 결제좀 해주고 송금좀 해주라 그래서 결제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저는 형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결제해주고 송금해주라 라는 말만 듣고 진행했습니다그런데 6일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거기 가맹점에서 결제한적이없는데 결체취소해달라왔고알고보니 제 가맹점으로 긁은 카드가 명의도용된카드를 제형친구지인이 사기를쳐 카드깡을 한것입니다 제형이 전화해보니 지인이라는사람의번호는 없는번호라고 뜨고명의도용당한 피해자는 카드사에 민원넣고 카드사는 결제대행사에 취소처리해주라 그래서결제대행사는 저한테 정산금을 돌려주라는 상황입니다..저는 그냥 이미 돈을보냈고 형도 그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속은것같은데..명의도용된카드로 긁은게 천만원가량되는데..1.제가 카드깡을 한걸로 처벌을 받나요?ㅜㅜ카드깡관련 처벌은 형이 받나요?2.결제대행사쪽에서 반환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인데 반환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ㅜ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결제해주라고하고 송금해달라해서 한건데..저도 같이 처벌받나요?형이 처벌받나요?4.제가 그 지인 을 고소하면 되나여?형이 그 지인을고소하면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그사람 신분증이랑 그사람이름 계좌번호는 확인하고 보낸거라 가지고있습니다5.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ㅠㅠ6.형이 카드깡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는 하면 안되는건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변호사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사건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사건화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경찰이 전과조회하나요?안녕하세요~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는데요다음주에 단순폭행건으로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기전에전과있는지 조회해보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깐 주무시고 가는 분들계시던데만약 면허가 없는 가족이 운전자 편히 쉬라고조수석 자리 양보하고운전석에서 잠만 자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술마신사람이 운전대에 앉는것도 안 된다면같은 논리로 둘다 처벌받게되는거 아닌가여??두 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