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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붉은극락조299법원등기관련질문입니다. 사기사건 수사중에사기사건 수사중입니다.현재 2024형제0000으로 사건번호도 받았고 , 작년에 경찰청 에서 검찰쪽으로 이번년도에 이관되었다고 2월에 왔구요..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보니까 2월에서 4월 수사중이다가 4월에서 5월에 보안수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됬다가 , 6월3일 다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포털은 현재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질문 드립니다.1.6월28일자에 우편물이 왔다는데 아직 받진 못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내용확인하려면 오늘 늦게 가능한데 보통 위 시간이 지난경우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어떤 내용들로 오는걸까요?2.재판을 봐야하면 그 재판 날짜는 보통 문자로도 오지 않나요? 우편으로만 오나요?3.형사사법포털에선 아직도 수사중인데, 이런경우 재판날짜나 구속영장이나 이런거면 우체국 등기로 먼저 오나요?? 내용이 사법포털엔 뜨지 않아서요.제발 빠르게 답변주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폐기물관련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질문드려요.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행위에 대해 고소하려는데 고소기한이 따로 있나요?폐기물 관리법 63조에 보면8조(사업장폐기물 버리거나 매립)를 위반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그렇다면 해당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249조에 따른 7년맞나요?2.만약 범죄일이 20.1.1이면 고소기간은 27.1.1까지인가요?3.해당법률 위반 업체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고소장 이관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은날로부터 한달이 되어가는데 다른피해자분들은 2주쯤 지났을때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었다 연락이 왔다는데 저는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이관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관하고서 연락이 없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장을 방치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규어지사기사건과 민사소송의 법적시한이 궁금합니다사기 사건의 소멸 시간이 10년인가요그리고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시한도 10년인가요. 만일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등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면 상기와 채권 시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개구리239사건접수 진행 해야할까요?....상대방이 삿대질하는걸 보고 왜 삿대질하냐고 물었는데 그런적 없다고 시치미 뗌. 상대측 술에 많이 취함 사과하라고 하니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그냥 가라면서 반말 계속 씀. 사과하면 가겠다고 얘기함끝까지 사과안함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민폐인거 같아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함 ) 나오자마자 상대가 본인 발견하더니 웃으면서 여기있네 라며 비꼬길래 왜 자꾸 웃으세요? 라고하니 귀여워서 그런다 귀여워서 라며 기분 나쁜말 함 사과하시면 그냥 가겠다고 사과하라했는데 끝까지 사과안하고 그냥 가려하길래 사과하라고 소리지름 그거 듣더니 열받았는지 성큼성큼 오더니 쇄골사이 명치 침 어딜만지냐 말한 뒤 상대측 목 본인도 침 방금 내 몸 친거 사과해라 강제추행이다 라고 하니 상대가 만질것도없다 라고 말함. ( 녹음돼있음) 상대측이 자기는 잘못한게 없으니 법대로하라고 신고하라함 112신고 접수했음 경찰측에서 사건진행 여부 물어봄현재 폭행으로 신고접수돼있음여기서 저가 사건접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이 일 있는 후로 수면유도제 없으면 잠을 못자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 접수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는일로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경찰이 사건진행여부 묻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지바이스형사소송법 개론 공부중입니다 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십쇼 어려운 말들도 많은 탓이라 보기도 힘들고 범위도 너무 넓고 내용도 복잡해서 어떻게 암기해야하는지 공부법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인스타에서 하는 돌림판이벤트에 2천원 보냈으나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사람이 돌림판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총 2천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2시에 돌림판을 추첨하여 당첨이 된다하여 보냈던것이고요. 그랬으나 12시가 되어 보니 당첨이 안되어 당첨된 사람들 목록으로 계정 찾기로 번호 일부와 이메일 일부를 보니 한명은 계정 명의주와 번호 끝자리가 47이랑 이메일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두명도 계정 형식이 똑같고 번호도 57로 끝나길래 그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 차단을 박고 도망가던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 도박? 또는 도박관련으로 보아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야로비경찰들은 왜 자꾸 허위조사를 할까요??요즘보면 경찰들이 실적? 채우려고 말도안되는 수사를 하는거같은데저런사람들은 옷을벗기던 구속을 시키던 해야하는거아닌가요?일반인을 범죄로 몰아세우는건 너무한거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아이형사조정 보통 2-3주면 배정되나요?형사조정 담당자 보통 2-3 주면 배정되나요? 그리고 담당자 배정되면 피의자한테 먼저 연락하고 마지막에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신기한나비매크로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으나 너프작년 매크로를 35만원에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었습니다이번에 컴퓨터 초기화로 인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개발자가 변경 되었다 합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다시 받았으나이전에 구매 하였던 매크로와 비교하여 성능히 현저히 낮습니다이 전 매크로에선 되었던 기능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정말 쓸모 없는 것을 주고 다른 기능들이 개발중에 있다합니다무기한으로 구매하였으나 개발자 변경으로 인해 낮아진 성능을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엇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