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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25.04.15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은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외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고소장만 열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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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25.04.15
불구속 사건 1심 실형 나오면!!!!불구속 사건 10명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1심때 실형이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 되나요?10명 모두 초범이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만약 실형이 나오면 항소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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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25.04.15
공판이후 선고기일 관련 궁금한점!!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할텐데그이후 선고 기일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그리고 선고기일후 2심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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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짜릿한설표25.04.15
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이전에 법인 대표로 있었으나 지금은 사임했고,법인 감사가 회사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항으로 감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현재 법인 대표는 감사의 부인 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할 시, 현재 법인 대표인 와이프와 합의를 하게 되나요?둘이 부부인지라 그렇게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발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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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25.04.15
전문증거는 독립된 유죄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전문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고전문증거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만약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문증거만으로유죄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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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25.04.15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변호사님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만약 연기신청이 기각되면 구두로 재판진행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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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25.04.15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3.25일자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송달되엇다면4.15날이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가요?2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데3.26일부터 1일로 시작해서20일 되는날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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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25.04.15
뺑소니 항소 신청 후얼마나 걸릴까요??뺑소니를 당해서 군산에서 재판을 하고 합의를 아직 안 한 상황이라 항소해서지금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10월 중순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로 사건조회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원래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맞나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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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5.04.14
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해당 법률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후에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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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25.04.14
검찰로 불송치가 넘어갔는데 불송치결정서를공개안하고 비공개처리하는데수사한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다 온갖핑계를 댑니다 경찰을 허위공문서로 고소했는데 타경찰서 수사안하고 덮은것같고 검사와 피고소인 또는 그위 고위검찰과 유착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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