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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끔유명한벨로시랩터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지인이고 친분은 없는데 그사람이 제3자에게 번호를 넘겨서 문자가 계속오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넘긴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수위 이런거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학동기들은 다 문자받은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문자내용은 돈갚아라 000이런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맑은시냇가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X (트위터) 해킹 관련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X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1. 몇 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 들어가보니 계정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2. 해킹이 의심되어 연결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브라질에서 로그인 되었고 로그인 되기 직전 약 일주일 간 매일 매일 로그인을 위한 코드발송메일이 있었습니다.3. 24년 4월 22일에 브라질에서 로그인되었고 24년 5월 12일에 계정 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기록 근거)4. 만약 해킹범들이 제 계정으로 이상한짓(뭐 음란물을 올렸다거나 팔았다거나 등등)을 했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어떻게 해명하고 해킹 당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있나요? 위의 메일 기록 만으로도 설득이 가능한 수준인가요?5. 현재 계정 내 게시물들은 정지로 인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 계정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정지를풀어야 한다고 하여 우선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권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직영형이 짧은게 맞는건가요?최근 대구에서 2024년에 총을 구매하고보유했떤 사람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총기 금지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금800중에 중개인에게 640주고실질적으로 받은건140 입니다 형사 포탋보니 사문서 위조로 나오던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이런일은 첨입니다 수급애 장애인입니다 ㅜㅜ취업은 이번디ㅏㄹ에 할거 같고 몇달뒤면 갚을수 잇습니다 이자는 일회분 냇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는 현재 3심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1심재판에서 형량이 많아서 항소할경우 형량이 더 늘어나는것도 종종 보는데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만18세고 사기 정황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 사기친 사람이 절 맞고소하면 조사 받을 때 부모님 동행이 필수일까요? 2026년 1월1일이 지났지만 생일이 안 지났어도 필수일까요? 부모님께 알려지는 게 싫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아동학대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서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제가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서 친부에게 연락해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수사관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의 진단기록을 수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그리고 그런 진단기록은 제가 수사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선임한 변호사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그리고 수사중에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얘기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 확인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잠자리바위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오라고 할때 서명을 점원인 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식당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고 중년의 아저씨들이 손님으로 자주 오십니다. 가끔 술을 드시다가 카드를 주면서 걸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냥 말없이 카드를 쥐어주시는데 저는 그럴때면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고 서명을 제가 그냥 대충 대신 해서 영수증과 함께 드리곤 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서명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혹시 이로 인해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애틋한들쥐게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 으로 제가 상대방 피닉스에게 븅X 시x아 이런식으로 욕하다가 피닉스가 저한테 너 ADHD야? 제가 욕 보낼때 마다 그렇구나 ㅠㅠ 이런식으로 계속 비꼬는게 화나서 니엄마 내밑에서 빠는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