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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자동차 문 여는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이런것도 공범이 있을까요?일단 못난 친구를 두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어디에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자동차 문이 열린다 이 점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 차문을 열어보던중(저는 힌번도 열어보지 않음) 안되는거 같아서 친구에게 이거 거짓말이다 하지말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해서 어떤 차량 문을 열었는데(친구가) 안에 차 주인이 있어서 저희를 잡고 경찰이나 ㅁ부모님 학교 셋중 하나에게 연락한다고 저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뺏고 번호도 달라하고 신상을 적어갔습니다 (친구포함) 근데 저는 처음부터 친구를 말렸고 그 차량 문을 연적도 차에 손을 댄적도 없고 그냥 뒤 따라가던 중에 잡힌건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미더. 제가 처음부터 친구를 더 못말린것도 잘못인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건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더. 그 사람이 녹화를 하고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듣고싶은대로 소리치고 욕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말햇습니다. 차주 차를 직접적으로 열진 않았으니 친구릉 못말린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더. 저에게 떨어지는 처벌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친구를 뒤따라가면서 그 전에 있던 차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저희를 잡으신 차주 차에 친구를 따라가느라 가까히만 있었을 뿐 저는 차량에 손도 댄적도 없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1) 기망행위가 있을 것2)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법률적인 행위를 하였을 것3)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정신적 손해는 X)4) 처음부터 작정하고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넷 중 하나라도 성립안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말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저만 계속 불합격하고 나이만 들어… 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아비121돈투자하라고한번도아니고여러번입니다지인소개로투자했는대소개한사람도처벌받는지요한번이아니고몆번이나투자하라고권유햇으면권유한사람도처벌에해당되는지요 답답해서문의합니디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4개의 법 위반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려고 합니다.근데 4개의 행위 중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명확한데,한가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만 있을 뿐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일한커피2심 어떻게 뭘 준비해야하나요?..술에취해필름끊겨경찰때려초범으로공탁100걸고경찰관찾아가주셨고마음이해하나 내부지침아무것도못써주심 반성문10부선처탄원서8개중독센터한달상담한것냄 차상위수급자증명서냄 (징역6개월집유2년사회봉사40시간나옴.)항소함 국선변호인선임됨 전이제 전 뭘 더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나오려면..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끈기있는초밥보복운전 난폭운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으나경찰에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벌금은 감내할 수 있으나 면허취소가 1년간 정지 된다고 하는데,면허취소까지는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화기애애한호랑이예고 입시관련 진상규명신고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경찰조사 받기전입니다.(익명신고)예고입시를위해 개인레슨을 받고 입시를 치뤘습니다.무조건 합격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학교에서도 입시관련 점수나 떨어진이유는 알수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개인레슨 선생님께서 불합격 발표당일 내가 알아봤는데 00예고선생님들도 끝까지 고민 진짜 많이하셨다.그럼에도 아쉬운 결정을 하셨고 지정 연기가 아쉬웠고 성적이 좀 많이 낮아서 떨어진것 같다고 성적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시험결과는 절대 알수가없다했는데 불합격자에 대해 당낙의 이유와 원인을 알수가있으면 반대로 합격의 커넥션도 있을수 있지않냐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익명신고로 국민신문고에(입시비리 신고기간)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 익명신고는 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특정지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당황해서 민원제기 했던거같은데 그내용을 한번 찾아보겠다하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그런데 민원접수 내용 검색을해봤는데 민원접수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풍성한개미공증서류 형사고소 처벌 어떤가요??공증서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저는 수배를 당하고 위치추적을 당하고 즉시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갚다가 한번 갚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 말대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배를 당하고 위치추적을 당하며 잡히게 되면 구속되나요 두렵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생기넘치는부르주아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범죄기록에서 즉결심판도 나오나요?안녕하세요.요즘 대통령 선거라서 후보자들의 전과나 범죄기록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즉결심판은 벌금이긴 해도 전과는 남지 않는걸로 아는데,즉결심판 받은 벌금형은 나중에 저렇게 대선에 나오더라도 범죄기록으로 나오나요? 안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