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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한 질문입니다제목대로 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란 식으로 나오고 오히려 없던 일을 지어내서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라고 하여 다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덕 제출을 어디다가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경찰 단계 인것 같은데 담당 형사한테 제출 하는건가요? 아니면 검찰? 검사?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담당 하시는 분한테 제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출하는 곳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대범한대벌래6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형사나 민사재판에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수집되고 획득된 것이라면 무조건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화이트드래곤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친구랑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술값을 반만 지불하면는 법적으로 죄가되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리노양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로 받는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얼마전에 옷가게를 갔는데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니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쾌활한발구지288사건기록을 열람 하 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재정신청한 사건이 인용 되지않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끝난다음에 신청인은 검찰이 작성한하여 상급청에 송부한 재정신청사건 송부 서류, 그리고 검찰이 고등법원에 보낸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서류등을 열람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법은 절대적인 힘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절대적이지 않을떄도있나요?티비나 다른 영화 영상들에서보면 절대적인 법떄문에 억울한사람들의 이야기들이많은데 그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수있는 법은없나요 ? 그냥 법은 법이 절대적인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베짱이128전화/문자 오기전에 고소 당했는지 미리 아는법경찰서(지구대)에 가서 "고소/고발 사건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하거나 경찰청에 가서 '사건 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면 전화 오기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요?고소 당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뒤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고소장과 관련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변호사의견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나요? 제출하면 어떤 작용을하나요?협박죄로 변호사님이 의견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의뢰드린다면, 그 의견서에는 어떤 법률적 내용이 들어가나요? 의견서 안에 판례가 몇가지이상 들어가게 써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규성과 법적효력의 차이 이해하기 ?법규성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며, 재판규범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법적효력은 권리, 의무의 창설, 변경, 소멸로 이해했습니다.이 둘이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어야함은 알고있으나..계속하여 헷갈리고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결국 국민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국민이 이에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법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구별하며 책을 이해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