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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서울지하철역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오늘 아침에 서울지하철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 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습니다.방화자는 60대 남성이라고하는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당사자간 계약서 내용 중 채무불이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1.계약서상 차량이 입고된후 한달이내 특장 설치후 차량을 인도 한다 명시하고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2.사건차량에 대해 분쟁이 있어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주장 하면서 특장설치를 2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상 채무 불이해인가요?3.피의자측이 사건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내용증명으로 특장 설치 거부를 고지 하였고 트럭영업사원이 재판매 약정후 사건트럭에 특장설치 중 중단 되어 방치 하였습니다.고소인이 주차비를 7000만원 지급 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목격자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주변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하면 체포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걸로는 안되고(일부러 누명씌워서 범인이 아닌사람을 범인으로 몰수 있으니) 실제 물증증거가 있어야 잡아넣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발한누에230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집근처에서 밥주는 아줌만데, 새벽 6시30분 ~ 7시 어간으로 저희 집 바로앞(펜스 열자마자 바로 앞입니다) 산책로, 진입로를 돌면서 고양이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대서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대화를 시도했으나(적어도 우리 집앞에선 삼가달라는 취지로) , 자기는 술먹은게 아니고, 목소리가 원래크다 라는 엉뚱한 소리만 해서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것 같습니다.근처 주민은 아니고, 차타고 오는 외지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신해 투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강한 법적 조치가 있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수염고래136제주 거주중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포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음주운전 신고해서 확인 되어 경찰관분들이 음주운전자 경찰차에 태워 이송했습니다.제주시에서 신고해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는데 뭘로 신고해야하나요?? 순찰차 출동한다고 보낸 문자내용으로도 되나요?? 뭐 따로 받은게 없어서요..진술서도 다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다정한매미민사재판 진행중 최종변론기일 참석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민사재판 최종변론참석후 모든 발언이 기각되자 파산신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대표로 활발이 활동중이며 수입차구매 ,군대간 아들명의로 아파트매매 활발한 사회활동과 골프및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파산신창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굴뚝새257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메새지로 큰 금액에 돈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저는 돈 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혹시 공갈죄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메세지 내용을 찰영했습니다 저는 돈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다짜고짜 300만원 금액을 쓰면서돈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