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상황이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주고 증거로 채택해줘요?만약 강력계 형사들이 용의자를 진실의 방처럼 고문해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진술대로 수사하니깐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과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여 너무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으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줄수도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청량한버드나무절도죄로 검찰 송치중 주임검사 배정 이후? 도와주세요절도죄로 검찰 송치되어 주임검사 배정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에 담당검사한테 전화와서 기소유예처리 할껀데 부장검사 넘어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면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랑은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충실한라일락기프티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프티콘을 팔라고라는 어플에서 구매했는데 중간에서 앱이 돈을 가지고 있고 3일뒤에 자동으로 앱이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제가 사정이 생겨서 기프티콘을 3일안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대금이 판매자한테 전달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으로 뜨더군요 사용 날짜를 조회 해보니 제가 기프트카드를 받은 하루 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프트콘을 안썼다는 걸 증명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안썼는데 저한테 쿠폰이 전달 된 이후로 사용이 되었다 뜬 거면 판매자한테 과실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잠이없는긴팔원숭이고등교육과정 소년사건의 형벌과 보호처분고등교육과정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면서 범죄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시부과는 안된다고 배웠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시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슺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형벌과 보호처분도 동시부과가 가능한ㅊ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랑온곰포렌식 과정 참여 여부가 중요한가요?예를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2월 1일, 그 이후 한국에서 폭행,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3월 1일인데,휴대폰 등등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해서1. 한국에 2년전에 입국했다 자국으로 복귀했을 때 자료인 자격증위조자료인 24년도 25년도 자료까지 압수가 가능한지?2. 포렌식 과정 참여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자료를 못가져가도록 거부할 수 있는지?3. 설령 '2번'처럼 당장에는 못가져가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가영장 발부받으면 끝 아닌지?그렇다면 포렌식 과정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재물손괴미수죄 처벌 어떻게 될까요..너무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과정중운전자와 말다툼이 되다가 폭행1회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고 합의 의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미수 무혐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억은 정말 안나지만 많이 뉘우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잠만보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신생 스타트 기업(00주식회사 대표 형식)을 설립한 A대표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x에서 틱톡라이프 추천인 사기 당했습니다틱톡라이프 추천 이벤트 하면 돈 준다고 해놓고 추천인 이벤트 참가 하면 추천인 이벤트 참가 안됬는데 다른 폰으러 해보실래요 해서 2번이나 추천인 이벤트 참여하게 해놓고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이벤트 창 준다고 해놓고 잠수 타더라고요 계좌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 알려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신용등재 카드정지 사유문의....저희어머니 3년전에 보험사기죄 실형을 10월을 사시고 나오셨습니다.근데 갑자기 어제 신용등재로은행에서 카드정지를 당하셨습니다..출소하신지는 2년이 넘었고얼마전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제공 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보험사)이게 영향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홍관조60지인 금전 거래 잠수 후 형사,민사 고민2년전 4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현금으로 만나서 줬고 주변에 cctv 블랙박스 다 확보 안됩니다.. 그뒤로 갚기로한 날짜가 지나 연락을 하면 이때 준다, 언제까지 준다 기다려달라 지금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 미안하다 계속 사정만 늘어놓고 돈은 안 갚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친하고 채무자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여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안 주길래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뭐 방법이 없다 이 말 뿐입니다거주지도 본가에서 안 사는거 같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알아내서 전화하면 잠수 중입니다 경찰이 직접 전화했을 때도 어디서 일하고 있다 조만간 갚겠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민사로 하기엔 방법도 모르고 돈도 많이 나간다해서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하려는데 거주지도 몰라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증거는 전화로 사정얘기했던거와 언제준다 라는 내용있습니다 디엠으로도 기다려달라 언제준다 내용있습니다글이 두서 없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